“한국, 대두 수입량 제한”…美 무역장벽 보고서에 추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법과 농축산물 수입 규제 등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는 별개로, 한국 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향후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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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로저스 美 국무차관 “정보통신망법 관련 논의할 것”
방한 중인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방한 기간 우리 정부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1일 제2차 공공외교 대화를 개최한다. 로저스 차관은 30일(현지시간)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한국으로 향할 것이…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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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문제 제기에 ‘러, 北유사시 자동 개입’ 조약 폐기
“조-러(북-러) 협약 중 군사조항이 더 이상 실천 불가능한 조항임은 공개된 비밀(open secret)이다.” 1995년 7월 개최된 한-러 정책협의회에서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정책실장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북-러…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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