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조작기소 국조도 ‘통과 대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한 컷]사라지는 검찰청, 검찰총장 명칭만 남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9/133565220.1.jpg)
[정치 한 컷]사라지는 검찰청, 검찰총장 명칭만 남아
1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뺀 6개 정당 개헌 합의…“5·18-부마항쟁 함께 수록”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5개 야당들은 19일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부산·마산)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우 의장이 관련 제안을 한 지 9일 만이다.우 의…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등 3개 단체,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이해식)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공동회장 박범인 금산군수),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세계…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상품 퇴출시킨다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은 쟁점’ 檢 보완수사권에… 與 강경파 “예외적 허용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주택 공급 뒷받침 30여개 입법 속도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