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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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판·검사 처벌 가능’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31749.1.jpg)
與 “국익에 앞서는 건 없다”…국힘에 대미투자특별법 협조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6일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의장은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했다.한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협상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 불확실성도 커진다”며 “이런 상황에…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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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땜질 수정… 위헌 논란속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이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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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취득 자사주 1년내 소각해야… 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보완 필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과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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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대상, ‘적국’서 ‘외국 등’으로 확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 간첩죄는 1953년 제정 이후 73년 만에 바뀌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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