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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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금지법’ 충돌…與 “면죄부 안돼” 野 “위헌적”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소속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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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속개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 표결에 부쳐 범여권…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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