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與 ‘4심제’ 재판소원 법사위 강행 처리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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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9987.1.jpg)
“쿠팡 유출자, 성인용품 주문 3000명 선별해 협박”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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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與 재판소원법 처리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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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심각한 당무개입…정청래 먼저 만나야 할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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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초청 오찬…“의제 제한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훈식 대통…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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