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아닌 한두달 연기 검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5월 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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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관세인상 이유 모르지만,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국회 답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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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입법 느리다” 지적에…여야 쟁점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내일 처리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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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핫라인 아니라 핫바지” vs 與 “트럼프 특수성”…美관세 인상 공방
여야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갔다 와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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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구윤철 ‘상반기 투자 어렵다’에 트럼프 심기 불편했을수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 대미투자 자금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NYT는 “한국은 무역 협정에서 매년 최대 200억 달…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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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입법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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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버법 ‘60명 착석’ 빼고 ‘사회권 이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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