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임박…나경원 “민주당 독주 막을 힘 달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재판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일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 입법…토허구역 지정권한 국토장관에 부여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신규 주택 135만 호 착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순방중 당내 엇박자?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 18명에 대해 고발한 것은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0일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서의 검사장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원내지…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범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집단항명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악마의 편집” 주장한 감동란…박민영·김예지 논란, 원본은 달랐다?
박민영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이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지만 원본과 보도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감동란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정책 비판이었다고 반박했다.
- 202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은혜 ‘딸 전세’ 공세에… 김용범 “가족은 엮지 마라” 반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나?”(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내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실장이 언성을 높이면…
- 202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결소위 이틀째…AI·국립대·광복회 예산 줄줄이 보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둘째 날인 18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와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예산에 대해 ‘A…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언석 “김용범 정책실장 국회 고성 책임 있는 조치 요구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고성 사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드러난 김 실장의 태도는 안하무인이었으며, 국회를 명백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부적절한 만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 쿠팡 상무 등이 오찬을 가진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부적절”이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상설특검 추천기관과 수사 대상, 소관 상임위 의원의 만남이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따님 전세사시죠” 공격에 김용범 격노…김병기 “정책실장! 여기가 화내는 곳이냐”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김 의원과 김 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김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김 실장의 딸을 언…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윤철 “투자 MOU 비준땐 우리만 구속” vs 野 “국회 동의 필요”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민노총-한노총에 110억 지원”… 野 “정권교체 대가성”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사업을 놓고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6대 신산…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된다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될듯…행안소위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을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될 경우, 내년 7월 1…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가 문구까지 검열?”…李 발언 직후 ‘현수막 규제’에 반발 폭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수막 문제를 직접 언급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규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정당 현수막의 문구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 표현도 허락받으라고?” 현수막 자유의 근간 흔들…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28조 슈퍼예산’ 국회심의서 더 늘어… 7개 상임위서만 원안보다 8.2조 증액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익시트” vs “백지시트”…한미 팩트시트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을 이어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
- 2025-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만 파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 2025-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동의강간죄 하루만에 ‘5만 청원’…“국회가 응답해야”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하루 만에 위원회 자동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같은 내용의 청원 2건이 앞서 5만 명 동의를 모아 국회로 넘어간 바 있어 이번까지 올해로 세 번째 청원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1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비…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