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법 국무회의 의결… 與,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추가됐다.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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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관행적 낭비 예산 과감히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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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 비해 다소 낮아” 인상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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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李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대통령실 “安 개인 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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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보좌진 92% “강선우 낙마해야”… 전교조마저 “이진숙 자진 사퇴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치권에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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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李대통령, LH 판 바꿀 수 있는 공격적 개혁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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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전기료 月 1만8000원 감면”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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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軍 추가복무’ 논란…행정착오 해명에 “기록 왜 안내나”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방위병 8개월 추가 복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무 기간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안 후보자에게 병적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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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긋자 한발 물러선 안규백 “전작권 전환 기한 정한건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한에 대해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안 후보자는 15일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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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고집 말고 적정임금 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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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배임죄 완화 추가입법 착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추가됐다.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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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년원 수감’ 주장한 모스 탄 입국…경찰 수사 착수
미국 리버티대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는 탄 교수의 특강 대관을 취소했으며, 해당 교수는 중국의 한국 대선 개입설을 지속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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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서 전작권 전환’ 운 띄운 안규백, 선 그은 대통령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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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4인가구 2만원가량 줄어든다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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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도 등돌렸다…“이진숙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는 15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현재 혼란에 빠진 교육계를 이끌고, 교육 대…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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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강선우, 청문회 후 소명 적절성 판단할 것”
대통령실이 최근 표절, 갑질 등 논란에 직면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소명을 들어보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15일 밝혔다.‘전원 청문회 통과’라는 당초 기류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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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갑질’ 강선우 추가 의혹에…대통령실 “주의깊게 검토중”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제…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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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급 늘리려면 적극 검토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다만 “민간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살펴 진행하겠다”며 공공성 있는 개발을 강조했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고강도 개…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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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드링킹 샷’ 화제…“李대통령 어딨나 한참 찾았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이재명 대통령 동정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새내기 5급 공무원들과 오찬을 나누는 사진을 15일 배포했다.사진 속에는 개발원 구내식당에 직원 및 관계자들이 빼곡히 식사를 하는 가운데 왼…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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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李 아들 장남 결혼식 축의금’ 공방
여야가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 제공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장남 이동호씨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공개돼 있었단 점을 거론하며 이씨에게 축의금이 제공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와 무관한 사…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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