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법인세 2년새 40% 줄어…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답(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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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답(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

국민의힘이 17일 “제자 논문 도둑’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쓰레기 갑질 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분노를 넘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인사 실패를 깨끗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

대통령실이 17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기류 변화는 없다고 공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두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에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두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두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민사회 등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여권 내에서도 낙마로 기울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

“(내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는 “(표절률) 10% 미만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불법 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을 앞두고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태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서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참사 유족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태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

16일 열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는 ‘교육 전문성’이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는 오전 질의 때 집중된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했지만, 전문성 검증 과정에서는 추상적 답변을 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남성들이 겪는 각종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 16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급진적인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100일 앞두고 본격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초청장은 상대국 정상 명의로 발송됐다. 지난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