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트럼프 2주내 정상회담… 국방비 등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합의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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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세 15%로 낮추고, 美에 3500억달러 투자한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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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 통했다…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 투자” 美 움직여
미국과의 이번 관세 협상에서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마스가 펀드’는 향후 국내 조선업…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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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車관세 12.5%로” 美 “트럼프 15% 고집”… 사실상 FTA 막내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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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꼽힌 ‘정밀지도 구글 제공’은 제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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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감자 수입 압박… 트럼프 “韓 농산물 개방”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혀 추후 수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입 농축산품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사과나 복숭아, 유전자변형작물(LMO…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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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고기 지켰다… 美 압박에 ‘광우병 시위 사진’ 보여주며 설득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 측의 개방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 꼽히면서 마지막까지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 사진까지 내…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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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LNG 1000억달러 구매’ 4년간 10% 더 사는 셈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액(약 22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년 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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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투자수익 90% 美로” 대통령실 “재투자 개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 측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을 90% ‘리테인(retain·유보)’ 한다고 돼 있다. 우리는 90%에…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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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트럼프 이달 중순 첫 회담… 국방비-주한미군 재조정 핵심 의제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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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개미들 “코스피 5000 공약 역행”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올리자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블로그에 남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글에는 사흘 만에 2900개가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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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세율 45→35% 낮춰
정부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지방세 10% 별도)였던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진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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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주주-금융사 콕집어 증세… 정부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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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통상협상에 이빨 흔들려… 우아한 자태 물밑선 생난리”
“한미 통상협상, 이빨이 흔들려 가지고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담조로 이 같은 소회를 밝히며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통…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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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람 마지막날… 청와대 찾은 관광객들
청와대 일반 관람 허용 마지막 날인 31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집무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기로 하면서 8월부터는 일반 관람이 중단된다.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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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추진… 이한열-박종철 명예 회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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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이 역사에 죄 짓지는 말자고 하더라”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31일 대미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난 뒤 점심에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강 실장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이 대통령의 사진과 협상 소회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강 비서실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 피 말리는 심정을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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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 받는 현실, 근본 변화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며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정책 선도, 입법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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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사망, 무능한 대처 탓…재발 않게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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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상필벌 과하게 할것…공무원 바뀌는데 한 2년 걸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제가 신상필벌(信賞必罰·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을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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