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내부자거래 첫 적발…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1988년 K물산 대표이사는 유·무상증자 등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 등을 통한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간 대주주 내부자 거래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걸리기는 처음이었다. 국내 제1호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인 이 사건 처리를 계기로 불공정거래의 폐해와 심각성이 알려졌다. 이후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 내부에 조사 관련 전담조직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30년 간 불공정거래 지능화·첨단화에 대응해 5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등에 주력했다. 금감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펴냈다.

책자는 Δ자본시장 발달사 Δ불공정거래 조사 30년 Δ불공정거래 사건 30년 등 3편으로 구성됐다. 자본시장 발달사는 국내 증권거래소가 처음 개설된 1956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을 정리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은 불공정거래 규제의 근간인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시대 흐름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변천과정을 기술했다. 불공정거래 사건 30년은 과거 30년을 3개의 연대로 구분, 각 연대별 유의미한 사건을 선별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사 과정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했다.

금감원은 “국내 불공정거래 제도·사례를 연구하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본시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 700부를 발간해 유관기관, 연구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