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논의 ‘빈손’ 가능성 커져

정책협의회 도중 시민단체 퇴장… 이통사 “수용불가” 여전히 평행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칠 예정이지만 뾰족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8차 회의를 열었지만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이 이동통신사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퇴장하면서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소극적이면서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며 회의 종료를 요청하고 퇴장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출범한 협의회는 정부,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등 대표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료 폐지뿐 아니라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반면 이통사는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인 특성상 요금수익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며 “보편요금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섰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기본료 폐지 주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주길 바란다”는 태도다.

협의회는 마지막인 9차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 감면, 기본료 폐지 여부 등 그간 논의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통사와 소비자 간 시각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을 담은 큰 의미 없는 보고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보편요금제 ::

월 2만 원 정도의 요금으로 음성통화·데이터 등 기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 도입 시 정부는 음성통화 약 200분, 데이터 1.0∼1.3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