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고

빈병 재사용, 합리적 소비이자 공유경제

요즘 미디어나 광고를 보면 ‘공유’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자동차나 빈방, 책, 주택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이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경제위기 이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극복하는 대안적 생활 방식으로서, 타임(TIME)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최근 개인 ‘소유’ 문화에서 함께 쓰는 ‘공유’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유리병 재사용’ 역시 수십년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유경제의 한 모습이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 소주병은 약 30억 병으로 길이로 환산하면 지구를 16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다.

국내 소주병은 평균 6회 정도 재사용된다고 하니 실제로는 5억 병 정도의 유리병만 만들고 반복해서 소주를 담아 30억 병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수거되는 유리병은 많은 경우 재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불 받지 않고 분리배출하면서 병들과 부딪쳐서 깨지거나 훼손되기 때문이다.

독일 등 선진국 빈병 회수율은 95% 이상이고 재사용 횟수도 약 30∼40회 정도여서 우리나라보다 휠씬 높다. 이러한 높은 재사용률은 소비자가 쉽게 빈병을 반환할 수 있게 회수 시설을 만들고, 빈병을 반환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내 빈병 보증금 환불 경험을 물어보니 92%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환불을 해준다는 것을 모르거나 환불 비용이 적고, 귀찮아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고 응답했다. 즉, 현재 빈병 보증금 환불 금액이 소비자들에게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경제적 매력이 없는 것이다. 빈병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자원적 편익은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규제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 유통을 유도하고 그동안 무관심하였던 빈병 보증금을 소비자들이 챙기도록 하는 새로운 보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세계는 9월 유엔을 주축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는 파리협정 체결과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전 지구적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빈병 환불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그래서 빈병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사용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 매우 중요한 ‘공유경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