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G20 주요의제 ‘국제 금융안전망’ 제안

■ G20 리더십 콘퍼런스
“한국, IMF개혁에 강력한 리더십 보여줘야”

18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G20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의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왼쪽부터 안호영 외교통상부 조정관, 제프리 셰퍼 씨티그룹 부회장, 호리구치 유스케 IIF 수석부원장. 원대연 기자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과 국제 금융기구의 개혁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또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환율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국제금융연합회(IIF)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한국의 G20 리더십 콘퍼런스’(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 다양한 제언과 조언을 쏟아냈다.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이창용 기획조정단장은 “의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이 중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국제 결제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신흥 국가들이 선진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로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았다”며 “신흥국이 환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쌓는 데 집착하지만 이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자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단점이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용공여제도(FCL)는 지원받는 국가에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런 부작용 없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전망을 제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조정관도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몇 개월 만에 달러당 800∼900원에서 2000원까지 치솟는 과정을 겪었다”며 “환율 변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호리구치 유스케(堀口雄助) IIF 수석부원장은 “환율과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다루려면 신뢰할 수 있는 ‘심판’이 필요하다”며 “IMF가 이런 심판이 돼야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IMF는 소수 몇몇 국가의 이해관계만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마이클 캘러건 호주 재무부 거시경제그룹 이사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IMF 개혁을 위해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기후변화나 에너지 안보 등의 의제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윤덕룡 선임연구원은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방지 문제가 당분간 G20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유행성 질병의 세계적 확산을 막는 시스템도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