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期 재정운용계획 발표]분배에 치중 성장은 등한시

기획예산처가 14일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대의 실질 성장을 이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등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구상이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 어떻게 짜였나=우선 국방 분야는 연평균 9.9%씩 늘어나 5년 뒤 26조4000억원이 된다.

예산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2사단 재배치 관련 예산을 이 부분에 잠정적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복지에 역점을 두고 성장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사회복지분야는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청년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연평균 12.2%씩 늘려 2008년 51조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농어촌 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사업분야는 연평균 2.9%씩 증가하는 데 그쳐 5년 뒤 48조원에 이른다.

김병일(金炳日) 예산처 장관은 “SOC 등은 지금까지 재정에서 역점 지원했으나 앞으로 연기금이나 민자 유치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 있나=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나랏빚이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08년 296조1000억원으로 5배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2.3%에서 27.9%로 늘 전망이다. 특히 2006년에는 29.8%로 30%대에 육박한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2003년 기준)인 76%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세수재정추계팀장은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작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게 문제”라며 “OECD가 1997년 74.8%에서 지난해 76%로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 같은 전망이 매년 5%대 성장을 한다는 전제에서 나왔다는 것. 5%대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가 밝힌 ‘숫자’는 대폭 변경돼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 경제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 △고령화 △노사갈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로 하락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단위:조원, %)
	2004년	2006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196.2	220.3	250.8	6.3
교육	24.6	28.2	33.3	7.8
사회간접자본(SOC)(민자포함)	27.1 (29.6)	28.6 (32.0)	30.6 (34.9)	3.1 (4.2)
농어촌 (132조원계획)	12.3 (9.7)	13.7 (11.3)	14.2 (12.1)	3.8 (7.2)
산업·중소기업 (금융지원제외)	11.4 (9.5)	11.4 (10.3)	12.7 (11.6)	2.8 (5.3)
복지·노동	32.4	40.6	51.2	12.2
문화·관광	2.2	2.6	3.0	7.2
환경	3.5	4.1	4.4	6.1
국방	18.1	21.5	26.4	9.9
외교통일	1.4	2.3	1.9	8.0
사회안정	7.6	8.5	9.4	5.5
일반행정	25.4	25.2	26.5	1.1
지방재정지원	18.2	21.3	25.2	8.5
국채이자·예비비	12.2	12.4	12.0	-
*연구개발(R&D) *정보화 *국가균형발전 *국가서비스혁신	7.1 2.8 5.0 11.2	8.2 2.8 5.9 13.6	9.9 3.0 6.9 15.9	8.7 2.1 8.2 9.1
*각 분야 공통된 예산. 자료: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