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년후 400조∼700조＂…KDI 대외비보고서

정부가 앞으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10년 후인 2011년의 중앙정부 채무가 400조∼700조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작년 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 100조9000억원(지방정부 채무 포함한 국가채무는 119조7000억원)의 4∼7배에 이르는 것으로 향후 국가 재정압박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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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11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KDI의 대외비 보고서 ‘중기 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서 밝혀졌다. KDI는 기획예산처의 용역을 받아 이 보고서를 작성해 관계당국에 제출했으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KDI 보고서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여부, 세금 인상률 변동, 재정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황에 따른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연도별 중앙정부 채무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가율을 각각 연평균 9.6%로 잡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104조원은 이자만 갚고 원금상환을 늦출 경우에도 2011년 중앙정부 채무가 400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공적자금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80%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균등상환할 경우 2011년 채무는 5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공적자금 원금을 갚지 않고 연평균 세수(稅收)증가율을 8.5%에서 7.5%로 1%포인트 낮추는 감세(減稅)정책을 쓸 때 2011년 중앙정부 채무는 50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총수입은 연평균 9.6%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평균 총지출을 12.0%나 늘리는 팽창재정정책을 택할 경우 공적자금 이자만 갚는다고 해도 2011년의 채무가 무려 693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앞으로 재정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긴축재정정책을 택하고 공적자금 원금 상환을 늦춘다면 채무액이 242조7000억원에 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영해·선대인·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