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역시대］「사이버 상거래」전쟁 막올랐다

《「사이버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없애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지난 1일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화를 주창하고 앞으로 1년내에 이에 관한 세계협정을 체결하라는 「특명」을 미무역대표부(USTR)에 내렸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이 몰고올 파장과 대응책 등을 짚어본다.》 14일 아침 서울 프라자호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한한 C.매거지너 미 대통령보좌관과 데이비드 레인 미 상무부 정책담당관을 비롯한 4명의 미국대표단이 국내 업체 정보담당임원 20여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일 클린턴대통령이 발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국내 업체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 한마디로 「인터넷 무역전쟁」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자리였다. 매거지너보좌관은 『오는 2000년까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무관세협정과 내국세부과금지협정을 맺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즉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미국업체의 인터넷 상점(상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때 한국 정부가 관세를 비롯해 아무런 세금도 물리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측은 세금을 안 물릴 대상으로 「2000년까지는 영화 음악 컨설팅 의료 교육서비스 등」이라고 밝혀 충격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자동차 등 일반상품에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도 이런 협정이 적용되면 인터넷으로 외제차를 주문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된다. 미국측은 이 협정 논의 때 정부는 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주도와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명분이다. 매거지너보좌관은 『전자교역은 세계 각국의 민간업체들이 합의를 통한 상거래통일규칙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뜻을 전하는 것이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간 협상을 해도 미국이 주도하겠지만 민간협상으로 할 경우엔 이미 인터넷 웹사이트의 80% 이상을 쥐고 있으며 표준화작업을 해온 미국업계 마음대로 규정들이 정해질 판이다. 미국정부가 「민간주도」를 외치는 것은 자국 상품이 아무런 장벽없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겠다는 의도인 셈.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자유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측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원치않기 때문에 향후 세부사항을 논의할 때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21세기의 유력한 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을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다룰 「인터넷 라운드」는 각국 정부에나 인터넷 시장을 다투는 민간업계에나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영이·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