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빈틈 속 풍선효과…장·차관 갭투자 논란에 정책 신뢰도 흔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규제의 빈틈을 노린 비아파트와 비규제지역 수요가 늘면서 정책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의 보유세 논란까지 겹치면서 시장 신뢰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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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덮친 보유세 포비아… “잘못 건드리면 수도권 민심 큰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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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모아 집사라’던 국토차관 부부, 33억 집 갭투자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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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재건축 도입 5년, 착공 실적은 ‘0’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5년이 다 되도록 착공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전체 추진 구역의 절반 이상이 첫 단계인 후보지 지정…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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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제에 오피스텔로 이동”… 10·15 대책 후 풍선효과 가능성 주목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강한 규제에 묶이면서 오피스텔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3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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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44만원 넘겨…강남구 260만원 최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 평균 월세 가격이 123만7000원을 나타낸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올해 1월 13…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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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양 문의와 맞바꾼 전화번호… 카드사까지 ‘부동산’ 스팸 동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1/132607588.2.jpg)
[단독]분양 문의와 맞바꾼 전화번호… 카드사까지 ‘부동산’ 스팸 동원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 범람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부동산 업계에서도 전화번호 무단 수집 및 유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특히 분양 대행사들이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관행이…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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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후폭풍, 정치권 ‘맞불’…“연내 공급책 마련” “주거사다리 걷어차”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여당은 이번 대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공급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야당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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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입 5년째 착공 실적 ‘제로’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5년이 다 되도록 착공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전체 추진 구역의 절반 이상이 첫 단계인 후보지 지정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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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2주택, 재건축…정부여당 ‘부동산 민낯’ 비판에 곤혹
정부가 이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지만, 정작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다주택’ 논…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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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 역대 최고치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집계돼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134만원)보다 10만원가량 상승한 수치다.6·27 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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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이라도 브랜드, 입지 따라 수요자 선택 엇갈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선점 기회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같은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라도 브랜드와 세부 입지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택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치나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시세와 주거 만족도, 재산가치까지 브랜드와 입지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 시장에서는 ‘어느 브랜드의 단지인…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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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고가 아파트’ 비판에…“메신저 공격”이라는 민주당
최근 집값 논란 및 부동산 규제 파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운영은 대부분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것은 메신저 공격 형태라 부동산 대책…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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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아시아,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로열 레전드 히어로즈’ 개장
DK아시아는 인천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스크린 스포츠 복합공간 ‘로열 레전드 히어로즈’를 개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잠실 롯데월드몰과 소노캄, 쏠비치, 소노펠리체 등에서 운영되는 스포츠 체험 시설이 국내 최초로 주거 단지 내에 도입됐다.로열 레전드 히어로즈는 국내 스크린 스포츠 대표…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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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빌라로…토허제 빈틈 탄 ‘풍선효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텔과 빌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금액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 그대로 적용받아 대출 규…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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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아파트’ 보유 국토1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현금과 대출한도를 딱 맞춰 놨는데 못 빌리게 돼 생기는 아쉬움…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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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묶인 서울, 15만채 공급은 겹규제에 묶여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5만3000채가 사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겹규제에 묶여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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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공원 만들고 6억 분담금 내야 재건축… 도심 공급 ‘산 넘어 산’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2022년 GS건설로 시공사를 정한 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5억∼6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와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 등 진통을 겪었다. 사업이 3…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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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계획 다 꼬였는데 물어볼 곳도 없어”, 구청엔 문의전화 100통… “업무마비 지경”
“내 집 마련 계획이 전부 꼬여 버렸는데, 어디 물어야 정확한 답이 나올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경기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33)가 20일 말했다. 그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다. 이곳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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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 재건축 26곳중 2곳만 순항…겹규제에 공급 묶여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담금 조정 문제가 생기며 시공사 교체에 나선지 3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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