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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사설]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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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회의장에 우원식… 野 의원들도 거부하는 추미애

    [사설]국회의장에 우원식… 野 의원들도 거부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4·10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우원식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4선의 이학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우 의원은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얘기가 회자할 만큼 강성의 선명성을 강조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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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공감·분열·아집·불통·회피” 與 소장파 5대 패인 꼽았지만…

    [사설]“무공감·분열·아집·불통·회피” 與 소장파 5대 패인 꼽았지만…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그제 총선 반성문을 발표했다. 20명의 젊은 정치인들은 14일 밤부터 밤샘 토론을 진행한 끝에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는 게 살길”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첫목회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인다는 의미로 회원 대부분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험지에 출마했…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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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묵살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사설]묵살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발표 전에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11일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인사를 미루자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가 강행했다는 것이다. 인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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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일극 정치’

    [사설]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일극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3선 의원 이상 나이순’이던 기존 관례를 깨고 3선만 되면 나이 상관없이 ‘전문성과 실력’을 우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론 법안의 신속 통과 같은 성과를 낼 인물들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로 강성…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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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변죽 울리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

    [사설]변죽 울리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공식 활동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 팬클럽 게시판엔 그를 봤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소식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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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채 상병 수사’ 주요 국면에 용산-국방부 26차례 수상한 통화

    [사설]‘채 상병 수사’ 주요 국면에 용산-국방부 26차례 수상한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8월 당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및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등이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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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공기관장 자리가 낙천·낙선자들이 맡겨둔 밥그릇인가

    대통령실이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을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4·10총선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5개월 넘게 중단됐지만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 327곳 가운데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올해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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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檢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사설] 檢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전격 교체됐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인사에서 새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옮겼다.…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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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알수록 가관인 의대 증원 정책,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판

    [사설]알수록 가관인 의대 증원 정책,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판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자료의 상당수가 보도자료나 시민단체 성명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자료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이 소명됐다고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자료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발의 수…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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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회의장에 추미애?

    [사설]국회의장에 추미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사실상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16일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조정식 정성호 등 다른 친(親)이재명계 의원 2명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일제히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누구보다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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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취임 2년 긍정평가 역대 최저… ‘하던 대로 쭉∼’은 안 된다

    [사설]尹 취임 2년 긍정평가 역대 최저… ‘하던 대로 쭉∼’은 안 된다

    한국갤럽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4·10총선 직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한 달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다. 긍정 평가 24%는 제6공화국 이…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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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 이런 경우가 있나

    [사설]‘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 이런 경우가 있나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8월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로 각계에서 천거한 인사들 가운데 심사를 받는 데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관 후…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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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위헌 논란 ‘25만 원법’ 강행… 권력 분립 마지막 나사 풀리나

    [사설]野 위헌 논란 ‘25만 원법’ 강행… 권력 분립 마지막 나사 풀리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예산 부족, 물가에 끼칠 악영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총 13조 원의 지원금 지급을 강제할 특별법을 통과…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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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명품백’ 사과…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해 진정성 보여줘야

    [사설]尹 ‘명품백’ 사과…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해 진정성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사과는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발 방지책 중 하나가 법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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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박찬대 “1주택 종부세 면제”… 징벌적 ‘稅 폭탄’ 손볼 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집값과 세율이…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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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튜버 간 살인극… ‘폭언-폭행 난무하는 막장’의 예고된 참극

    유튜브가 끝내 끔찍한 살인 장면까지 생중계했다. 그제 대낮 부산의 법원 앞에서 한 유튜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50대 유튜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범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방송에서 서로 비방을 주고받았고, 폭행과 수십 건의 소송전 끝에 칼부림이 벌어진 것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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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특검 충돌도, 의정 갈등도, 연금개혁도 해법 못 낸 尹 회견

    [사설]특검 충돌도, 의정 갈등도, 연금개혁도 해법 못 낸 尹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나아가 야당…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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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수완박 시즌2’ 시동 건 野… 보복하듯 밀어붙일 일 아니다

    [사설]‘검수완박 시즌2’ 시동 건 野… 보복하듯 밀어붙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양당이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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