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 책임 떠넘기기…‘피해보상 누가 책임지나’ 후폭풍 우려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 향후 책임 문제를 놓고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지 태양광 산사태 건수는 적다. 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고 지은 시설과 관련 사고인 만큼 자연재해 여부에 대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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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초당 500톤만 방류”…영산강 상류 4개댐도 물 관리 실패
제방 붕괴로 농경지 수천㏊와 주택,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대규모 침수 피해를 불러온 ‘영산강 대홍수’도 상류지역 4개 댐의 홍수조절 실패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영산강 수계 상류 4개 댐은 상시 방류를 통한 발전과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 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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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에 구호품 20만여점 지원…성금 53억 걷혀
호우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 20만여 점이 전달됐다. 이들을 돕기 위한 의연금(성금)도 58억여원 걷혔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이재민의 긴급 구호를 위해 민간 재해구호 협약기업, 구호지원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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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은 추후 판단”
당정청, 재난지원금 두 배로 상향키로“현재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4차 추경 추후 판단”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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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적기 지원 검토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해 적기에 지원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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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 끝없는 쓰레기산… 복구인력 태부족… 재난예산은 바닥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 일손은 없고, 쓰레기는 계속 떠내려오고, 그 와중에 재난지원 예산까지 바닥났어요.”(전남 구례군 관계자) 11일 장마가 역대 최장인 4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구례 곡성 등 수해 지역들은 “고난은 이제부터”라며 ‘삼중고(三重苦)’를 호소하고 있다. …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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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세금 덜 걷혀… 나라살림 110조 최악 적자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0조 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지출은 커졌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절벽’이 심해지면서 …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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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남기, 4차 추경에도 또 반대하나” 불만 정부 “예비비 충분”… 靑 “여야 논의 지켜볼것”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예산안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태도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9년 만의 4차 추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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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전선 北으로 올라가… 12일 전국 곳곳 소나기
12일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대신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낮부터 밤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내륙, 경남에 20∼80mm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로는 비교적 많은 양이다. 기류 영향으로 11일 …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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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해 재정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국적인 호우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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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상인 “흙범벅 상품 어쩌나”… 물-전기까지 끊겨 애태워
“우리 집 생계가 이것뿐인데 어쩌겠어요. 깨끗하게 빨아서 반값에라도 팔아보려고 이렇게 빨고 있어요.” 11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에서 옷 가게를 하는 조모 씨(69·여)는 흙탕물에 물들어버린 옷 수백 벌을 일일이 손으로 빨고 있었다. 사흘 전 섬진강 하류가 범람해 시장이 …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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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림청, ‘태양광 산사태’ 실태조사 나서기로
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태양광 발전 시설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태양광 관련 비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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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 둑 터진 낙동강부터 점검한다
4대강 사업과 홍수의 연관성을 분석할 정부 합동조사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제방 유실로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이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또는 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이 추…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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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재민 아픔 달래준 ‘사랑의 짜장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8/12/102409690.1.jpg)
[단독]수재민 아픔 달래준 ‘사랑의 짜장면’
“전남 구례군으로 지금 당장 봉사활동을 하러 갑시다. 피해가 너무 심각해요.” 10일 오후 9시 뉴스를 보던 정관훈 씨(63)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단체 대화방에 글을 남겼다.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마을과 시장까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접한 뒤였다. 정 씨가 글을 올린 …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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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母情, 기적을 낳다
어미는 큰 눈을 새끼에게서 떼지 못했다. 품속의 새끼를 연신 혀로 핥았다. 새끼도 어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눈망울을 끔벅거렸다.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 축사 지붕에 고립됐다 전날 극적으로 구출된 6년생 어미 소가 11일 오전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다. 소 주인 백남례 씨(61)도 예상…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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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장마에 ‘도로위 지뢰’ 주의보… 싱크홀-포트홀 이달만 수천건
10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6개가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정중앙의 대각선으로 그어진 횡단보도 한가운데가 갑자기 푹 꺼졌다. 갑작스레 생긴 지름 1.5m, 깊이 3m 크기의 싱크홀에 주민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주민 박모 씨(57)는 “비…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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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홍수 영향 조사 어떻게 하나…갈수록 뜨거워지는 정치권 공방
4대강 사업과 홍수의 연관성을 분석할 정부 합동조사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제방 유실로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이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또는 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을 검…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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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탓 vs 태양광 탓’ 여야 수해 공방…與당대표 후보·친이계 가세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11일 이틀째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이명박(MB) 정부를 상징하는 ‘4대강 사업’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중심에 놓였다. 야권에선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여당에선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가세했다. ◇민주, 당대…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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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폭우에 사망·실종 42명, 이재민 7608명, 시설피해 2만3322건
지난 1일부터 11일간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31명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민은 7608명이 발생했고 도로와 교량, 주택 등 시설피해가 2만3322건이 접수됐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오후 4시30분 기준)따르면 지난 1일부터 누적된…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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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 경제성장률 OECD 1위…방역 가장 성공한 모범국”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국적인 호우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앞선 전망(-1.2%)보다 상향조정한데 대해 “확장재정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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