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車협상, 당장 닥칠 피해 막고 불확실한 미래이익 양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분야는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바뀌었다. 자유무역시대가 가고 관리무역시대가 온 것이다.” 올해 1월 이후 9개월 동안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 측 대표로 협상을 총괄해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통상…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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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전생에 무슨 죄로 두번 서명”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제가 이것을 두 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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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고율관세 불씨 남아… ISD 독소조항도 논란 여전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함에 따라 올 1월 이후 9개월 동안 이어진 개정협상이 마무리됐다. 새 한미 FTA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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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미FTA 개정으로 한미동맹 경제영역까지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 “한미동맹을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총 81분간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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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트럼프 “한미FTA로 양국관계 발전·도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개정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관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81분간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에 …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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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전생에 무슨 죄 지어 두번 협상…FTA 깰 생각도”
참여정부에 이어 두번째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한 김현종 산업자원부 통상본부장이 한미FTA를 깰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시내 쉐라톤호텔 뉴욕타임스에 마련된 유엔총회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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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9/10/91905788.1.jpg)
[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자동차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이익균형을 이룬 협상이라고 자평한다. 관변 전문가들도 언론에 나와 그렇게 평론한다. 하지만 무슨 이익균형이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투자 기업의 무분별한 ISD 제소…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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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문서, 트럼프 서명 직전 참모가 몰래 없앴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올해 1월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이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시키…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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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중복제소 금지’ 명시… 소송 남발 막을 장치 구체화
앞으로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한국에 대해 제기하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 규정을 토대로 한미 양국 기업이 소송을 낼 때 이미 다른 협정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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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업계도 “수입차 관세폭탄 반대”… 트럼프 성토대회 방불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다.”(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미국 자동차 산업) 일자리 10%가 줄어들 것이다.”(제니퍼 토머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 부회장)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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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자국내 생산’ 대놓고 압박하는데… GM사태 벌써 잊었나”
“벌써 한국GM 사태는 잊혀진 것 같다.” 2일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한숨부터 쉬었다. 이날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킨 날이다. 조만간 파업 날짜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2014∼2017년 누적적자가 3조 원에 달해도 매년 노조에 …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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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엔 관세, 안엔 파업… 앞이 안보이는 자동차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름하고 있다. 안으로는 노사 갈등에 생산성 저하, 밖으로는 미국발 무역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날 조합원 5만417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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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협상’ 믿었는데… 수출절벽 내몰린 한국 철강
‘대미(對美) 철강수출 중단’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5월 미국과의 철강무역 협상에서 ‘수출량 70% 제한조치’를 받은 것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철강업계는 벌써 ‘수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철강기업은 당장 이달부터 미국행 선박에 제품을 실을 수 없어…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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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에 “한국차 25% 관세 대상서 제외해달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면제해 달라고 공식 의견을 보냈다. 미국이 검토 중인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에 따른 25% 관세 부과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무협은 미국이 진…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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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결국 한국에 큰 타격”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사진)가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세계 교역량의 3분의 2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면 결국 한국 첨단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라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전국경…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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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美 세이프가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세탁기에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올해 들어 미국 내 세탁기 판매가격이 사상 최대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미국 정부가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여파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업체들을 필두로 메이저 업체들이 판매가를 줄줄이 인…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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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리스크에 트럼프 관세폭탄까지… 기업들 美투자로 돌파구
2월 초 미국이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할 당시만 해도 한화큐셀에 미국 공장 설립은 ‘옵션’에 불과했다. 인도와 터키 등 다른 시장에서도 세이프가드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새 공장을 어디에 세울지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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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박-규제 넘어 美로 간 투자보따리
한화큐셀이 미국에 1억5000만 달러(약 1621억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짓는다고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올 초 미국이 16년 만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이후 국내 태양광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을 결정한 첫 사례다. 같은 날 현대차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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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송송’ 괴담 촛불로 번졌지만…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어
“광우병이요? 맛있기만 하네요. 싸고….” 17일 저녁 서울 종로 C 미국산 수입육 직판장.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이곳은 이 근방에서는 싸고 질 좋은 고깃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다. 이날도 가게 안은 손님들이 굽는 고기 연기로 자욱했다. 이 음식점이 인기인 것은 최상급 미국산 쇠고기…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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