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박 씨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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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양재식, ‘50억클럽 의혹’ 말맞춰… 朴 휴대전화 폐기”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와 수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아일보 취재…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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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찰이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미치지 않고서야”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 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시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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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 독립 훼손” 자제 요청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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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체포 포기’ 이재명에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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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찰, 퀴어축제 놓고 정면 충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퀴어(성소수자) 퍼레이드 허용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7일) 오전 9시 25분경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행사를 위해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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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T부사장 “KDFS에 일감 몰아주라” 자회사에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1/119585089.1.jpg)
[단독]KT부사장 “KDFS에 일감 몰아주라” 자회사에 지시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KT 경영지원부문 신모 부사장이 “하청…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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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하고, 훔치고, 놓치고’ 광주경찰 도 넘은 기강 해이
광주 경찰이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기강 해이로 빈축을 사고 있다. 성범죄·절도·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와 피의자 관리 부실이 잇따르면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경찰청 징계현황(불문경고~파면)은 총…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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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정 특진’ 입법예고…시험승진은 축소
경찰 특별승진 대상 계급이 기존 경감에서 경정까지로 확대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새 개정안은 중요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유공에 대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으로 특진할 …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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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장애인 보호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장애인 보호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한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를 묻는 김예지 국민의힘 질…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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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약도 구속 수사한다”…정부, 마약사범 처분 기준 강화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이라도 두 번 이상 마약에 손을 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간 단순 투약의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이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또한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기소유예 등 선처 없이 원칙적으로 기소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방부,…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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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선 넘어, 170명 범죄자 취급”…韓 “구차한 변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부결된 것에 대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민주당 의원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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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부결, 대통령실 “국민께서 판단”…檢 “관계없이 수사할 것”
대통령실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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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시행사 등 압수수색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등 시행사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베지츠 연구용역 …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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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서울=뉴스1)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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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한 스미스 특검 “법치는 모두에 적용”
“법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세계의 모범이며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형사 기소를 이끈 잭 스미스 특검 겸 연방검사(54·사진)가 9일(현지 시간) 공소장 공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 11월 특검으로 임명된 그는 7개…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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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송영길 ‘셀프 출두’에 “마음 다급해도 절차 따라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검찰 ‘셀프 출두’와 관련해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초 송 전 대표 본인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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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이익 사적 이용”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행사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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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최강욱 압수수색 반발에 “정상적인 모습 아니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반발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충혼탑 제막식 퇴장길에 “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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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벽’ 찾은 검찰총장, 故 김홍영·백재영 언급…“안타까운 마음”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업무 중 사망한 검찰 구성원들을 추모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쪽에 마련된 ‘기억의 벽’을 찾았다. 기억의 벽은 검찰 재직 중 숨진 검찰 구성원들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진 곳이다. 이 총장은 기억의 벽에 헌화한 뒤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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