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하사 ‘부당 전역’ 판결 항소키로… 법무부 지휘 요청
군 당국이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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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3년까지 중부 이남지역에 SLBM 탐지레이더 추가 배치
군 당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해 중부 이남지역에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그린파인레이더’ 2대를 2023년까지 실전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19일 대남(對南) 겨냥용인 신형 단거리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잠수함을 이용한 남한 측·후…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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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헌정사상 첫 ‘대통령 전투기 비행’…탁현민 “내릴 때까지 심장이 쫄깃”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전투기에 탑승, 비행한 군통수권자가 됐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수원 공군기지에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한 뒤 성남 서울공항에서 내려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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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변희수 건 1심 패소에 항소…“상급 법원 판단 받겠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항소했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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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 SLBM에 왜 도발이라 못하나… 가스라이팅 당했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제재 완화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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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한미연합사령관 “종전선언 하든 안하든 北위협은 그대로”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과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밀레니엄…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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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0타고 아덱스 참석한 文…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아덱스 2021)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산 전투기 세일즈에 힘을 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1’ 개막 기념행사에 한…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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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카레·썩은 계란’ 軍급식 또 논란…“전량 폐기”
육군 11사단의 한 부대에서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만든 음식을 배식했다는 주장(뉴스1 10월19일 보도 참조)과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부대 측이 급식 전반에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육군 11사단은 “급식된 계란은 지난 11일…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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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 지출 80%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 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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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30년초까지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 역량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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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SLBM’ 도발… 수중 잠수함서 처음 쐈다
북한이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들어 여덟 번째인 이번 미사일 발사는 서울과 미국에서 각각 정보 수장, 북핵 수석대표 간 한미일 회동이 진행된 날 이뤄졌다. 한미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논의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점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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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분만에 NSC 연 靑, ‘SLBM’ 대신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청와대는 19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73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일본은 이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2발 발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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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형 SLBM’ 포착-요격 더 어려워져… 軍안팎 “대남 타격용”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탄도미사일은 대남 핵타격용 신형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신포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과 SLBM 개발 거점이다. 통상 북한의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을 겨냥한 …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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