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전면 파업엔 제동 “생산 최소인력 남겨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공장에 남겨 둬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장이 하루만 멈추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 삼성전자 측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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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원 “파업해도 웨이퍼 변질 막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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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빈자리 못채운채… 대법, 이흥구 후임인선 나서
대법원이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의 후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임명 제청하지 못한 가운데, 후임 대법관 두 명이 한꺼번에 임명 제청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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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잡아들여” 尹발언 폭로 홍장원, 내란혐의 입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직원 6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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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교도소서 폭력…TV 금지했다고 소송도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TV 시청을 제한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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