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어긋난다’ 법률 27건, 헌재 결정에도 개정 안돼… 왜?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 관련한 헌재 결정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헌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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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박상용 추가 감찰? 檢 내부 “이럴거면 임은정도 징계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회 국민의힘 청문회에 일방 참석 등과 관련해 추가 감찰을 시사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이럴거면 외부행사에 참석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징계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 검사 징계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공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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