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나무, 영업 정지 취소 소송 승소 ‘제재 요건 불충분’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하고 영업 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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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하고 영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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