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6/133749004.1.jpg)
[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 의견을 내면서 제정…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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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 의견을 내면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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