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수익 끊는다…매출 6% 과징금·이익 환수불법스팸 전송사·사업자에게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2026-03-24 좋아요 개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