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당정, 기업 책임 강화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해당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지난해 벌어진 SK텔레콤, 쿠팡 등의 정보 유출 사고 여파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크웹 등에서 구매하는 이도 처벌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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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해당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지난해 벌어진 SK텔레콤, 쿠팡 등의 정보 유출 사고 여파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크웹 등에서 구매하는 이도 처벌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