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TF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중수청 설립…개혁법안 당론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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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앞두고 쓰러진 50대 음악인…2명에 새 생명 안기고 하늘로
공연을 하루 앞두고 쓰러진 후 깨어나지 못한 서울시립합창단원이 장기 기증으로 2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서울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하던 양재영 씨(53)는 다음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공연을 위한 리허설을 마친 뒤 갑작스럽…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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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 위반…헌정사 전례 없어”
정부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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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리허설 마치고 쓰러진 53세 음악가…2명 생명 살리고 떠나
공연 리허설 마치고 쓰러진 53세 음악가가 뇌사장기기증으로 2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월 6일 강북삼성병원에서 53세 양재영 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2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21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3일 다음 날 공연을 위…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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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여행가이드, 밤엔 ‘복면여왕’…韓서 14억 챙긴 중국인들
한국에서 낮에는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 등이 적발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성매매 업소 업주인 A 씨(45)와 총괄실장 B 씨(41), 바지사장 C 씨(55) 등 3명은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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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따라 복권이 사고 싶었다” 출근길에 구매한 복권…‘20억’ 당첨
출근길에 복권을 구매한 여성이 20억 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17일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제53회 스피또 2000 1등 당첨자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첨자 A 씨는 출근길 중 그날따라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항상 내렸던 버스 정류…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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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사령관, ‘VIP 격노설’ 물음에 침묵…박정훈 대령과 대질조사 가능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2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인 만큼 공수처가 두 사람을 상대로 ‘VIP(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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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8월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오는 8월부터 서울 남산터널을 지나는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2건의 조례와 규칙 2건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다자…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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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사단 수류탄 폭발사고…훈련병 사망, 간부 부상
충남의 군 부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32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충남 세종에 위치한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터져 간부와 병사 등 장병 2명이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심정…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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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결혼 기회 온다면?…남성 44% “현재 배우자와” 여성 43% “혼자 살래”
또 한 번의 결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남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20일 나우앤서베이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행복하다(47.2%)’, ‘보통이다(34.2%)’, ‘매우 행복하다(13.0%)’,…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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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고교 조폭 시절 ‘강제전학’마저 수면 위로…“학폭 피해 제보 부탁”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유명 탐정 유튜버가 김호중의 학교폭력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채널에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경북예고에서 학폭을 저질러 김천예고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에 대해 잘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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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청장 ‘중징계’ 결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1/123912770.2.jpg)
[단독]‘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청장 ‘중징계’ 결론
국무총리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정직에 처하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최근 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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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 식용 종식 특별법 위반하면 처벌은…문답자료 배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1/125035915.2.jpg)
[Q&A]개 식용 종식 특별법 위반하면 처벌은…문답자료 배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제정되며 2027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국에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5625개소가 운영…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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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500원’ 잔술 판매한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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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기 시들’ 7급도 예외 없다…공채 지원자 수 3년새 1만명↓
낮은 임금에 박한 처우로 공직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도 3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신의 직장’으로 선망 받았던 공무원 직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모습이 지원 경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20일 국가공무…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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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직업훈련지원금 900만원 부정 수급한 40대 송치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1일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로 훈련기관 대표 A 씨(44)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남편 등 지인을 허위 훈련생으로 등록해 훈련비 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부정 훈련 제보를…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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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부부 시신 훼손 뒤 세정기로 혈흔 정리”…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일본 경찰이 조직적 부부 살해 사건에 가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 국적의 남성에게 21일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NN뉴스는 경찰이 가나가와현(?) 야마토시(市)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용의자 A씨(20)와 아역배우 출신 일본인 B씨(20)를 재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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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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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받고 싶어서’…흉기 테러 글 올린 10대男 구속기소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에서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10대 남성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3월17일부터 2…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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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에 4남매 떠넘기고 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친권 상실”
80대 노부모에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가 친권 일부를 상실했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는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등 청구사건에서 “B 씨의 친권 중 법률…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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