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재산분할 지분 산정에 오류”…법원, 판결문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룹 지주사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뒤 이를 근거로 노 관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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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탄 음료수 먹이고 ‘1000만 원’ 샤넬 시계 훔친 피부 관리사
고객에게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한 뒤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40대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 관리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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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판결 오류’ 지적…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조40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재판부가 “단순 오타”라며 “(항소심)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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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태원 “재산분할 수치 오류” 지적 이후 판결문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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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 질러 구속된 아내…집행유예로 풀려나
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구속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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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송영길 ‘일탈’ 발언 해명하라…이·강·조 혐의 뒤집어씌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2)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61)에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데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17일 송 대표에게 보낸 서…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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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먹어봐” 90대 환자 조롱·학대한 간병인, 벌금 100만원…왜?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소변을 한번 먹어보라”고 조롱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3·남성)에게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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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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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고 때리자 홧김에 갑판장 흉기 살해 40대 선원 영장
조업하러 바다에 나간 어선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흉기로 동료 선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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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후배 조폭에 당했다…“돈세탁 부탁했더니 34억 꿀꺽”
1조 6000억 원 규모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의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재판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49)에…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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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명품 재킷 수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고발인 신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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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깎이’로 대문 딴 40대…금목걸이 2개 훔쳤다 4번째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자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뒤 71만원 상당의 금목걸…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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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직 교수 징역 4년…1심보다 형량 늘어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임모 씨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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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징역형 면할지는 불투명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최근 합의했다. 16일 김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피해자 A 씨에게 사과했고 13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 씨가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지 35일 만이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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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무죄 뒤집혔다…대법서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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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부착’ 차량 담보로 대출받고 다시 찾아가 훔친 20대 실형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찾아가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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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견미리 남편,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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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레드카드 줘?” 8차례 담임 교체 요구 학부모, 파기환송심 패소
법원이 자녀에게 ‘레드카드’로 주의를 줬다며 담임 교사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부당한 교권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부모의 요구가 교권 침해에 해당되는 지를 두고 3년여 동안 엎치락뒤치락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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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무죄율 7.3%… 전체 형사사건의 2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폐지를 거론한 배임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형법상 배임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제3자가 얻어간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돼…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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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재판부’ 또 만난 이화영, 기피 신청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도 맡는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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