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수리비 지급 거부한 LH…法 “배상책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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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고 달아나다 순찰차까지 ‘쿵’ 만취운전 20대 집행유예
만취상태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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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월 정기 가석…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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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위례 개발로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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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임 언급만으로 성희롱 단정 못해, 징계 취소”
법원이 동료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성희롱 발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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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관여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갖고 이화영 전…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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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 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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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개발’ 씨세븐 전 대표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를 고소한 고소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 택지 분양과 관련…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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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 잡고보니 화물차 훔치고 가게 턴 전과 41범…구속 송치
무려 41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사회로 나와 또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A 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부터 약 1주일간 대전지역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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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 기후변화 소송… 청소년들, 정부와 ‘미래’를 다툰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정부 측)헌법재판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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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수백만원의 건강보험 이익을 취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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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cm 화살 쏴 관통상 입힌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왜?
들개에게 70cm 화살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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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 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한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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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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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들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학대한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형이 줄었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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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시끄럽다며 선로 누워 운행 방해한 50대, 징역형 집유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대전역 선로에 눕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발길질을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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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7)가 해외에 수조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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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원” 발언 안민석,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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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어반자카파 박용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논란을 빚은 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씨가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는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이기도 하다.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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