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도착역 안내’ 만든 착한 민원도… “옥석 가릴 시스템 필요”
억지 요구를 반복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일상 속 위험을 예방하고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공익 민원’도 적지 않다. 정당한 시민의 제안이 소모적인 ‘민원 폭탄’에 사장되지 않도록, 접수 단계부터 옥석을 가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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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요구를 반복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일상 속 위험을 예방하고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공익 민원’도 적지 않다. 정당한 시민의 제안이 소모적인 ‘민원 폭탄’에 사장되지 않도록, 접수 단계부터 옥석을 가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

조회수 130만 회를 넘긴 유튜브 영상에서 본인을 기능의학 의사라고 소개한 한 개원의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사망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한 치과의사는 “고지혈증 약을 끊고 비…

21일 오후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충남 금산소방서 소속 소방 버스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서 있다. 이 사고로 30대 임신부를 포함한 탑승자 11명 전원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이 중 6명은 중상이다. 이들은 대구에서 열린 소방안전박람회 참석 후 복귀하는 중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깨고 사건을 파기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재력가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4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유심 복제’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배우 김수현 씨(38)가 고 김새론 씨(사망 당시 25세)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47)가 허위임을 알고도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 등을 동원해 비방을 이어갔다고 보고 …

전국 중고등학교의 정장형 교복 가격이 생활형 교복보다 11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장형 교복 가운데 동복 셔츠의 경우 한 장이 최대 18만 원에 육박하는 등 학교별로 17배 넘게 가격 차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달 중 중고교 교복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장형…

앞으로 150채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연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오명을 없애고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4년째 자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6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만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2011년부터…

21일 제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동력 수상레포츠 중 하나인 ‘윙포일’을 즐기고 있다. 22일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와 전남 일부에 낮 동안 약한 비가 예보됐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149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대비 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좋네요.” 6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만난 지민구 씨(29)는 “종로 일대를 산책하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개막식이 열리고 있었다. 지 씨…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공공기여 부담…
서울시가 일명 ‘캡슐형’ 호텔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규모 숙박업소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3월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투숙객 10명이 다치고 일본인 여성 1명이 숨진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는 21일…
경기 화성시는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22일부터 25일까지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 궁평리, 백미리 일대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축제의 중심 무대인 전곡항에서는 요트·보트 승선 체험과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레저보트와 요트를 직접 타고 서해의 풍광을 가…
‘소리 없는 몸짓’의 향연이 강원 춘천을 뜨겁게 달군다. 춘천의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2026 제38회 춘천마임축제’가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춘천시 중앙로와 축제극장 몸짓, 석사천 산책로, 우두공원 등 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몸풍경’으로, 신체(몸)와 환경…

매콤하고 강렬한 ‘빨간 맛’으로 가득한 ‘2026 괴산빨간맛페스티벌’이 22일부터 사흘간 충북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와 김장김치, 봄꽃(꽃양귀비·백일홍) 등에서 연상되는 ‘빨간색’에서 착안해 2024년 시작됐다.‘붉은 설렘…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대전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와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평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충남 천안시는 북부권과 동남권을 잇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북부권 핵심 거점인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와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이끌 ‘제5일반산업단지(확장)’ 조성을 동시에 마쳤다. 직산읍 일대에 조성된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는 반도체, 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