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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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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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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06-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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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아파트, 1주택자면 양도세 안 내도 될까?[부동산 빨간펜]

    ‘양포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세제, 그 중에서도 양도세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 경험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들조차 헷갈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긴 ‘웃픈’(웃기고 슬픈)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빨간펜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잇달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사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자문을 받아 구독자 분들의 질문에 답해봤습니다. Q. 부동산 빨간펜 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강남권(투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2주택 상태에서 집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는데요. 이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우선은 ‘해당 주택의 거주자인 가구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합니다. 구독자님처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먼저 1채 매각하고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까지는 언제 처음 취득해서 얼마나 보유했느냐와 상관없이 먼저 매각한 1채를 판 날로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법이 개정돼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투기지역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이런 양도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따로 말씀드립니다. 통상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지역거주보유가격일반없음2년 이상12억 원 이하(초과분은 과세)조정대상지역2년 이상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시)2년 이상자료: 국세청 Q. 그럼 12억 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도 1주택이라면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전체의 양도차익에서 12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비율로 계산됩니다)은 비과세하고,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죠. 단 ‘보유 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은 그 이후로는 각각 연 4% 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감한 뒤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저는 22년 전 서울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도시형생활주택을 사서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되지만 새 집을 살 때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세율이 기본 3%에서 8%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살 때와 팔 때 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가요?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Q.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도시형생활주택을 팔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8년 장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팔면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세입자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익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무임대기간 8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단,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2016년 당시 서울 양천구 A아파트를 제가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강남구 소재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배우자 명의 B 아파트를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이때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비과세됐습니다. 2022년 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됐고, 현재 1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배우자가 B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임대주택이었던 B 아파트에 대해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 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한 날 이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평생 한 번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는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결론이고, 주택 취득 시기 등에 따라 전체를 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여기서 부동산 빨간펜이 드리는 ‘꿀팁’! 국세청은 매년 ‘주택과 세금’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매년 바뀌는 규정도 많다보니 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책으로 내고 있는거죠. 매년 바뀌는 규정만 알고 있어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굴릴 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에 유의하며 부동산을 사거나 팔 지 고민하는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중 서점에서 실물 책자를 구입(올해 가격은 7000원 이네요!)할 수도 있으니 필요할 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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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부영, 강릉 산불 이재민에 주택 지원

    부영그룹은 강원 강릉시 산불 이재민에게 임시거주 주택 36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강릉 지역 21채를 우선 지원하고 이재민 수요에 맞춰 동해 지역 15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회사 보유분 임대아파트를 개·보수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부영아파트 224채를 지원했고, 지난해 동해 산불 피해 당시 성금 5억 원과 부영아파트 300채를 지원한 바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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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외에도 한달간 부평 104건-강서 102건 ‘전세사고’

    “올해 예정했던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직장인 승모 씨(34)는 18일 “모아 놓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승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수도권 일대에 주택 1139채를 소유하고 약 17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자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승 씨는 가해자 김 씨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요원해졌다. 김 씨의 유족들이 상속을 거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주체가 사라진 것. 상속자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정해 경매에 넘기는데, 선순위 채권이 있다 보니 승 씨는 전세보증금 2억3000만 원 중 대부분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 승 씨는 “전세보증금을 날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경매에 참여해 살던 집을 낙찰받는 거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이들이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월에만 전국에서 1121건, 2542억 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접수됐다. 이 중 60%에 육박하는 655건이 서울과 인천에서 접수된 것이었다. 인천에선 부평구가 104건(사고액 195억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인천 전체(356건)의 29.2%에 달했다. 서울에선 강서구가 102건(256억4750만 원)으로 서울 전체(299건)의 3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피해 현황은 HUG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체 전세 세입자의 10%가량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최근 6개월간 접수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는 전국에서 5516건에 달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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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8500만원 넘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아… 정부대책 ‘사각’

    정부가 잇달아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치우치고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종합 대책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한 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및 변제기준 상향 △연 1~2%대 저리 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포함) △긴급거처 지원 등을 담았다. 하지만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최우선 변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은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 기준(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 정부가 변제 기준과 변제액을 모두 높였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데다 최근 2~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해 지원 기준을 벗어나는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거처도 현장에선 실효성이 낮다. 인천에 마련된 긴급거처(임대주택) 238채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한 집은 8채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입주 절차가 까다롭고 임대주택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고 했다. 저리 대출 역시 피해를 당한 집의 전세대출 이자는 그대로 내면서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월 대책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은행 시스템 연계 문제로 빨라야 4월 말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게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매 절차 일시 중단’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현재 공매의 경우 조세채권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채권자가 국가인 만큼 공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다만 경매는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이거나 개인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면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모든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자신이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 경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피해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해왔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결론을 못 내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일대일로 밀착해 법률,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뿐 아니라 심리 치료 지원책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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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경기 화성시에 ‘학세권’ 아파트 분양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초중고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약 8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분양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기업 연구소와 공장이 주변에 있어 일자리가 탄탄한 것으로 꼽히는 지역에 들어서 직장인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4월 중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에서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위치한다. 8개 동(지하 3층∼지상 25층), 총 806채(전용면적 72·84·101㎡)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72㎡ 88채 △전용 84㎡A 524채 △전용 84㎡B 104채 △전용 101㎡ 90채 등이다. 이번 분양이 완료되면 중흥건설그룹은 봉담읍 일대에 약 5000채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앞서 중흥건설그룹은 봉담2지구에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개 단지, 총 4173채 규모의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 바 있다. 봉담 동화지구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일대에 29만9855㎡ 규모로 조성 중이다. 약 2400채 규모의 공동주택과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된 봉담1·2지구를 비롯해 효행지구(예정), 화성태안3지구 등과 가까워 대규모 주거 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신도시나 경기 수원시와도 인접해 있다. 교통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단지 주변에는 봉담 나들목(IC)이 있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를 통해 서울과 다른 경기 지역을 쉽게 오갈 수 있다. 효행로, 국도 43호선과도 인접해 있어 오목천역 등 수인선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여기에 더해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봉담 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상태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는 초중고교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와우초와 와우중이 단지 근처에 있어 걸어서 등하교가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와우고가 올해 3월 개교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가 있고, 봉담1지구에는 CGV와 하나로마트도 있다. 동화마을생태공원, 봉담호수공원, 융건릉, 금덩산 등 다앙한 공원과 녹지가 있어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특화설계도 도입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방 3개와 거실이 전면에 배치된 4베이 설계(일부)를 통해 실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단지로 설계한다. 여기에 가구 외부에서도 생활가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화성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기업 연구소와 공장이 많아 일자리 공급이 탄탄한 지역”이라며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는 인근에 학교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향후 교통망 확충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 실거주와 투자 수요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지”라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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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논란 여전… 법 개정 논의 시급하다 [광화문에서/이새샘]

    6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청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27일 법이 시행된 지 435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1호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내용에 만족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현장 책임자보다 원청업체 대표를 더 무겁게 처벌했다는 점에 반발했고, 노동계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집행유예에 그친 점에 반발했다. 첫 판결이 나왔지만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대표’나 ‘그에 준하는 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명확하다. 여러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후 안전보건 조직을 강화하며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잇달아 선임했지만 검찰이 현재까지 기소한 대상은 모두 기업의 대표이사다. 기업 대표가 현장 안전을 직접 챙기면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로 간주돼 기소 대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는 무엇인지, 현장 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 많은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채 남아 있다. 이렇다 보니 조사와 수사는 길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뒤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건은 지난해 200건이 넘는다. 그런데 그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에 그친다. 기소에 걸린 기간도 평균 8개월에 이른다.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부터 조사해 그가 안전보건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됐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일부는 중대재해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각심을 일으켜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2021년 248명보다 8명 많았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88명으로 지난해(435명)보다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사망 사고가 나면 대표가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데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특히 현장 근로자 수가 많은 건설업계는 ‘피로 누적’을 토로한다. 수백 곳의 현장마다 안전보건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일이 사진과 서류로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수개월씩 걸리는 노동청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느라 현장에는 오히려 더 신경 쓰지 못한다는 호소도 여전하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대재해법은 내년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법이 되도록 중대재해법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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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 4416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채에 대해 청약을 접수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3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유형별로 청년 2022채, 신혼부부 2394채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2395채, 그 외 지역에서 2021채가 공급된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에 시세의 30∼40%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최장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자격과 일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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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도 나섰다… 해외 수출전시마다 엑스포 유치 홍보

    중소기업중앙회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주관하는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전시회나 상담회 등을 개최할 때 부산엑스포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약 15개 국에서 수출 관련 행사가 약 50차례 열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각 행사 주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부산엑스포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상 홍보가 가능한 곳에서는 영상으로, 그 외에는 포스터 나 브로셔 등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국에서 열린 ‘한·파나마 경제 기회창출 세미나’에서는 지셀라 베르가라 파나마 투자진흥청장에게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유치 열기도 뜨겁다. 지난해 12월에는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을 필두로 지역 기업인 40명 이상이 모여 부산엑스포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중소기업 경영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현지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KBIZ distributes Expo materials at overseas export exhibitionsExport-related events held in 15 countries this yearKBIZ displays posters and asks for cooperation from officialsThe Korea Federation of SMEs (KBIZ) is carrying out various PR activities aimed at hosting the World Expo 2030 Busan. In particular, the Expo 2030 will be promoted during export exhibitions or consultative meetings organized by the feder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South Korea.According to KBIZ, about 50 export-related events will be held in 15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Singapore, this year. “We will ask for cooperation from organizers of each event and promote the World Expo 2030 Busan,” said a member of the KBIZ. “The PR activities include displaying videos where possible, as well as placing posters and brochures otherwise.”During the Korea-Panama Economic Opportunity Seminar held in South Korea on February 28, the KBIZ asked Ambassador Carmen Gisela Vergara of ProPanama to support hosting the World Expo 2030 in Busan.Business own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Busan are also providing much support to host the event. Over 40 local business owners, including Busan and Ulsan SME Chairman of KBIZ Heo Hyeon-do, produced PR materials for the World Expo 2030 Busan and sent them to local media. “Economic effects from hosting the expo in Busan will bring positive impact on the business environ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said another KBIZ official. “We will inform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and business owners of the need to host the Expo 2030 in Busan whenever overseas events are held.”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Lee Sae-saem iamsam@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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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신사업에 ‘눈’돌리고 해외시장 개척해 ‘발’ 넓힌다

    《미국발(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올해 건설 업계는 여러 대내외 악재를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건설사는 내실을 다지면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건설사들은 단순 시공 중심의 전통적인 건설 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한정되지 않고 수소,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에너지 산업, 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산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또 탈석탄·친환경 및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건설 산업의 전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주택산업이나 고급 건축물 건립 프로젝트 등에서도 기존보다 고도화된 건설 관리와 다양한 공법 등을 적용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친환경 신산업으로 영역 확장최근 건설 업계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친환경 신산업으로의 영역 확장이다. 우선 ‘탈석탄’을 선언한 삼성물산은 올해 태양광, SMR, 그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우선 SMR 기술을 보유한 미국 에너지 회사 ‘뉴스케일파워’에 총 7000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해 SMR 분야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발전 용량 875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도 수주했다. 현대건설 역시 원자력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고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홀텍’과 SMR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을 벌이는 등 수소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등 친환경 플랜트 사업을 확장하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수소 및 전기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SMR 추가 수주, 해상풍력에너지 설계 역량 고도화 등에도 나선다. DL이앤씨는 친환경 탈탄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 회사 ‘카본코(CARBONCO)’를 설립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과 활용(CCU)’ 분야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우량 사업장 신규 수주에도 꾸준히 뛰어들고 있다. GS건설 신사업의 핵심은 2011년 인수한 수(水)처리 업체 GS이니마다. GS이니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86억 원으로 GS건설 전체 영업이익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GS이니마는 최근 유럽, 북아프리카, 미국, 브라질, 오만, 베트남 등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한 5대주에 진출한 상태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술을 신사업인 스마트 양식에 접목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7월 부산에 대서양연어를 생산하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를 착공한 상태다. 롯데건설은 올해 박현철 부회장이 시무식을 통해 밝힌 ‘미래 성장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 및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수직 이착륙장 ‘버티포트(Vertiport)’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에도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친환경 탄소 저감 기술 연구 및 개발 등도 추진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청정수소로 분류되는 블루·그린수소 생산 플랜트의 설계·시공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2050 수소 700만 t 생산’ 목표에 맞춰 수소 플랜트 건설 사업에 참여해 수행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자력 사업 진출을 위해 전문 조직인 ‘원자력사업추진반’을 구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지분을 인수했다. 유럽에서는 SK에코플랜트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 ‘테스’를 통해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배터리 제조 기업 듀라파워와 협력하는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양은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계획 중이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인근 염해 농지 등을 활용해 1기가와트(GW)의 태양광발전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 여수시 묘도에 조성 중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장할 계획이다. 보성산업㈜, 코리아DRD 등 보성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함께 솔라시도, 세종, 부산 스마트시티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로 안전-친환경 달성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시공 완성도를 높이는 기업들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모든 건설 현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2020년부터 설계, 견적, 원가, 시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BIM그룹을 신설하고 BIM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국내 첫 도입하는 등 아이파크 아파트에 스마트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역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여러 현장에 적용해 공사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공사 현장이 대표적이다. 3차원(3D) 스캐너를 탑재한 로봇개와 증강현실(AR) 기술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전국 현장과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동한 ‘고위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상황 감지 및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건설·환경·제조 종합 기업 아이에스동서㈜는 콘크리트사업 부문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제품 개발과 생산에 나서고 있다. 또 폐기물 수집·중간·최종 처리 사업,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꾸준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HL디앤아이한라(HL D&I halla)도 지난달 ‘트윈팬 저소음 렌지 후드’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상품화에 나서는 등 다양한 건설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도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원칙을 강화한다.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내실 다지기 시공 고급화·해외 수주 박차내실을 다지며 최근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수주 및 기존 시공 영역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기업도 있다. 지난해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영업이익(7600억 원)을 낸 대우건설은 개선된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 자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해외 건설 수주에도 박차를 가해 리비아 패스트트랙 발전 공사(1조 원),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7225억 원) 등을 최근 수주하기도 했다. 지난달 오만 두쿰 정유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해외 사업을 챙기고 있다. 쌍용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공사비만 1조5500억 원에 달하는 특급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열’을 최근 준공한 데 이어 해외 고급 건축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알파벳 에스(S) 모양으로 휘어지면서도 레고 블록을 쌓은 듯한 비(非)정형 외관이 특징이다. 우미건설은 부동산 종합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부동산 자산운용사, 프롭테크, 비주거 부동산 등 투자 영역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중흥그룹의 중흥토건은 4월 경기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에서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를 분양하는 등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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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청주 대규모 복합산업단지에 1200채 대단지

    약 3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조성되는 복합산업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12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신영은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을 4월 중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336채),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1148채)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신영지웰’ 브랜드다.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전용면적 84∼130㎡ 총 1034채, 오피스텔 전용 108㎡ 총 234실로 조성된다. 1000채가 넘는 대단지에 중대형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4월에는 아파트 6개 동(1034채)을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는 위로 충남 천안, 서쪽으로는 세종시가 가깝다. 기존 2순환로를 따라 청주일반산단, 대농지구, 강서지구 등이 조성돼 있다. 서북 방향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네오테크(예정), 넥스트폴리스(예정) 등이 개발될 계획이다. 이 중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 ㎡의 대규모 복합산업단지이자 다양한 일자리와 상업, 주거, 교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1만1000채, 약 3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이 계획된 상태다.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및 관련 업종 기업들은 이미 입주해 있다. 지난해 말에는 SK하이닉스가 2025년 초 완공을 목표로 예산 15조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에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 ‘M15X’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근에는 청주공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세종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 등도 가깝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제2순환로와 제3순환로(2023년 말 전 구간 개통 예정), 국도 17호선 등이 있고,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 편하다. 충북선 북청주역과 복합환승센터도 계획돼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바로 앞은 중심상업지구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현대백화점 충청점, 롯데아울렛 서청주점, 지웰시티몰 등도 인접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노폴리스 중심지에는 상업용지는 물론이고 신세계그룹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이 기대되는 유통 상업용지도 있다. 계획도시인 만큼 인근 녹지와 연계한 대규모 공원이 곳곳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단지 인근 근린공원, 문암생태공원 등은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조성된다. 단지는 각 가구에 채광이 잘 들도록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최고 49층 스카이라인에 어울리는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한다. 중대형 평형에 걸맞은 평면 설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까지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조성된다. 단지 내 풋살장을 포함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라운지 카페, 작은 도서관, 1인 독서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예정돼 있다. 공원을 옮겨 놓은 듯한 단지 조경으로 인접한 근린공원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주거와 업무 시설이 함께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며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4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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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S&P-무디스에서 신용 1등급 상향

    국제적인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서민 경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LH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의 독자신용등급 평가 결과 LH 신용등급이 1등급 상향됐다”며 “정부가 지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독자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기관은 LH가 유일하다”고 23일 밝혔다. 독자신용등급은 기업의 사업 모델과 재무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신용등급이다. 정부 보증 등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관의 독자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위험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를 포함해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LH에 따르면 이 같은 신용등급 상향은 부채비율 개선, 꾸준한 흑자 창출 등이 반영된 것이다. LH가 출범한 2009년 당시 LH 부채비율은 525%였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19%로 30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동시에 14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거두고 있다. LH 측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4000억 원으로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 약 1조9000억 원을 만회하면서 창출해낸 것”이라며 “2021년 4조2000억 원에 비해 감소했지만 2021년은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됐던 해이고,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1조7000억 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 같은 흑자를 바탕으로 임대료 동결 및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약 112만 채 전체를 대상으로 입주민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올해에도 1년 연장해 시행한다. 상가의 경우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적게는 연간 26만 원에서 많게는 437만 원까지 주거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2020년부터 임대주택 입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고 일부 인하한 바 있다. LH에 따르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규모는 2024년까지 21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LH 집단에너지사업지구 내에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난방비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의 난방비에 대해 가구별 최대 59만 원까지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LH는 올해 투자금액 23조4000억 원 중 12조1000억 원(51.7%)을 6월까지 조기 집행하는 등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원한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수준의 법인세(최근 5년 평균), 연간 5000억 원이 넘는 정부 배당금(최근 3년 평균) 등도 정부 정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철흥 LH 부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공공주택 ‘뉴:홈’ 50만 채 공급 등이 향후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정책 목표를 완수하는 동시에 부채 비율은 200%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축해 LH 재무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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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中企, 日기술 필요… 한일관계 개선이 기회”

    “여전히 많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원천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도 정보통신기술(ICT) 등에 강점이 있어 일본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죠.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일 중소기업 간 교류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한두 달 내에라도 일본 측과 소부장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등 추가로 교류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가 많이 이뤄졌지만 핵심 분야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데에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달 제27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선출되며 경제 5단체장 중 처음으로 4선 회장에 올랐다. 김 회장은 기술뿐 아니라 기업 문화 측면에서도 일본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제출하는 견적에 대해 ‘신뢰’하고 깎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신뢰 문화가 부족하죠. 그래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필요합니다.” 김 회장은 최근 급등한 전기료와 가스료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계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연동제가 올해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시행령 등으로 정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고 했다. 특히 최근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주물, 열처리 등 뿌리산업 중심으로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이 매우 큰데, 납품대금에 전기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전기료가 원가의 10%가 넘으면 수위탁사가 합의해 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동제가 진짜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노동계 입장이 법과 제도에 많이 반영됐다면 이젠 균형을 찾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장에 불이 난 뒤 공장 증설을 포기했던 분이 연락이 와 ‘20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다시 짓고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를 보고 그래도 기업 할 만하겠다 싶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인들이 노동개혁에 목말라 있었던 거죠.” 최근 논란이 된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부족 인력은 56만 명에 이르고, 중소 제조업체는 대체 인력을 못 구해 일감이 있어도 소화를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즉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도 “뿌리기업에 가보면 인력의 70∼80%는 정년을 넘긴 채 일하고 있다”며 “당장 국내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만큼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로 양질의 인력이 외국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력 FTA(자유무역협정)’를 한다는 생각으로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국경이 없도록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임기 내 추진할 역점 사업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꼽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협동조합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기업 간 거래는 담합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협동조합 활성화가 가능한데, 쉽지 않겠지만 임기 내 해법을 찾고 싶다”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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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15개 국가첨단산단 내실-속도 모두 갖춰야

    2019년 2월, 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120조 원을 들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용인시 외에도 비(非)수도권 지자체 여러 곳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뛰었다.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 당시 유행하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벌일 정도로 유치전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런 열망에도 수도권으로 후보지가 정해지자 반발 역시 컸다. “정부가 지역을 ‘패싱’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4년 뒤인 이달 16일, 정부는 다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300조 원이라는 투자 규모나 710만 ㎡에 이르는 단지 규모만 보더라도 용인에 들어서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번 계획의 핵심으로 보인다. 지역에 들어설 다른 14개 산업단지 후보지는 10개 광역지자체에 골고루 배분됐다. 2019년 당시의 지역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에 우주발사체 산단을 만들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 경북 경주에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단지를 만드는 식으로 기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서 산업과 입지를 먼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선정했다는 점에서 ‘지역 달래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15개 산단이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정부가 낸 보도자료 속 문구대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발표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2022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해당 클러스터를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예외로 하는 안건이 발표 한 달 만에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할 정도로 속도를 냈는데도 그렇다. 이번에는 15개 지역에서 한꺼번에 산단이 추진된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각 산단이 모두 내실 있게 조성될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지역에는 입주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산업단지가 수두룩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각 기업에 “(산단 공급 물량의) 200% 넘는 입주 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산단 조성이 추진된 뒤에도, 특히나 산단 조성이 지연될 경우 이 같은 의사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신규 투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새로 조성된 산단으로 기업이 이동하기만 할 경우 인근의 다른 산단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 중 하나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지난 클러스터 발표 때도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했지만 그대로 4년이 지났다. 그새 대외 환경은 더욱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이번 발표가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 정말로 지역과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속도와 내실을 모두 갖춘 세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계획이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진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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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제조업 분야 韓日 교류 더 늘려야”

    각종 제품 생산을 위한 ‘틀’을 만들어내는 금형기업들이 모인 한국금형협동조합은 4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금형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현지 전시회 개최가 2019년 이후 중단된 지 4년 만이다. 신용문 조합 이사장은 “그간 일본에서 나오는 일감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한일 교류가 늘면 수주도 늘 것”이라며 “국내 일감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금형 주문은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수출이 최근 급성장한 것과 달리 제조업 분야 수출은 한일 관계 경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중소기업의 대(對)일본 10대 수출품목 중 금형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억8200만 달러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4.4% 줄었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26.2%) 석유제품(18.9%)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엔데믹 등으로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무너진 공급망을 복원하고 일본 기업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급망 위기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일본처럼 경쟁력 있는 공급자이자 수요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 국내 기업에도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산화 노력은 지속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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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회기역-외대앞역 ‘더블역세권’ 대단지 분양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에서 1800채 규모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분양한다.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에서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휘경자이 디센시아’를 3월 중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14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806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이 중 39∼84㎡ 700채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39㎡ 19채 △59㎡ 607채 △84㎡ 74채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사이에 단지가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 중 하나다. 서울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을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다. 회기역에서는 1개 정거장만 가면 청량리역, 2개 정거장을 가면 왕십리역까지 닿을 수 있다. 또 한천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도 가까워 차량을 이용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근처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 대형 편의시설이 있다. 주변에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이 자리한 점도 특징이다. 이 밖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중랑천이 인접해 운동과 여가를 즐기기에도 좋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채광이 우수하도록 V자형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다.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 타입에도 일부 가구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단지 내 조성되는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입욕 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분양 여건도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1순위 기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다.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또 전용면적 84㎡에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수혜를 입고 최근 분양한 서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순위 청약에서 198.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되기도 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신축 브랜드 대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이문·휘경뉴타운에서도 입지가 좋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대에 부응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930만 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전용 59㎡는 7억3000만 원, 84㎡는 9억9000만 원 선에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본보기집이 문을 열기 전에는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2025년 1∼6월 중 입주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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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신규 분양 나온다… 전국 3390채 청약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390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2418채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가 분양하며 오랜만에 서울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경기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평택화양’ 등도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고덕자이센트로’,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4곳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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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알제리 발전소 10년 만 준공

    대우건설이 알제리 가스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약 10년 만에 마무리했다. 대우건설은 알제리 전력생산공사가 발주한 라스지넷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예비준공확인서(PAC)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예비준공확인서는 발주처에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승인할 때 발급하는 증명서다. 이번 공사는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부메르데스주 카프지네 지역에 1200MW(메가와트)급 대형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공사비는 9844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12년 말 시작됐지만 발주처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지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왔다. 대우건설은 “최악의 대외 환경에도 직원들의 끈기와 인내로 공사를 마무리해 회사의 신뢰성과 수행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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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 본격 가동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 실증할 수 있는 ‘H 사일런트 랩’을 구축했다. 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기술연구단지에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건립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구조, 평형, 바닥 두께 등에 따른 진동과 소음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 4층, 총 7채 규모로 실제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지었다. 바닥구조에 따른 층간소음 성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벽 구조에 따른 차음 성능도 검증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바닥시스템은 지난해 8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중량층격음 모두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한 바 있다. 현대건설 측은 “연구시설에서 해당 바닥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해 내부 환경 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반복적인 하중 시험을 통한 내구성 평가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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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세, 매매가 절반… ‘갭투자’ 더 힘들어졌다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힘들어 매매시장 하락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1.2%로 나타났다. 수치만 단순 비교하면 2012년 1월(51.2%)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다. 다만 KB부동산은 지난해 11월부터 152개 지역 표본 조사에서 전수 조사(240여 개 지역)로 대상을 확대해 실제 시장 흐름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울 25개 구 모두 전세가율이 60% 미만이었다. 특히 강남구가 42.5%로 가장 낮았고, 용산구(43.2%) 송파구(45.3%) 서초구(45.9%)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중랑구(59.1%) 성북·강북구(57.3%) 금천구(56.9%) 은평구(56.2%) 등이었다. 전세가율이 낮아진 이유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96% 하락했지만 전세가격은 5.45% 떨어져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매는 1월 2.09%, 2월 1.02% 떨어졌지만 전세는 3.98%, 2.63% 하락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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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힘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 붕괴 눈앞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힘들어 매매시장 하락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1.2%로 나타났다. 수치만 단순 비교하면 2012년 1월(51.2%)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다. 다만 KB부동산은 지난해 11월부터 152개 지역 표본 조사에서 전수 조사(240여 개 지역)로 대상을 확대해 실제 시장 흐름과는 차이날 수 있다. 서울 25개 구 모두 전세가율이 60% 미만이었다. 특히 강남구가 42.5%로 가장 낮았고, 용산(43.2%) 송파(45.3%) 서초(45.9%)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중랑(59.1%) 성북·강북구(57.3%) 금천(56.9%) 은평구(56.2%) 등이었다. 전세가율이 낮아진 이유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96% 하락했지만 전세가격은 5.45% 떨어져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매는 1월 2.09%, 2월 1.02% 떨어졌지만 전세는 3.98%, 2.63% 하락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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