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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 임명에 “검찰개혁 완수” vs “국회 무시·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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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 임명에 “검찰개혁 완수” vs “국회 무시·조롱”

뉴시스입력 2020-01-02 14:30수정 2020-01-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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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추미애 임명 환영…검찰개혁 박차를"
보수野 "역대급 불통 정권"…임명 강행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것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완수하라”고 당부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야권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먼지털기식 과잉 수사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지 벌써 80일이 넘어서고 있다”며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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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30여년에 걸친 정치활동 과정에서 다져온 경륜과 능력으로 미뤄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의 공석 기간이 길었다. 그만큼 검찰·사법 개혁의 발걸음도 지체됐다”며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는 목전에 이르러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총력을 다해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 낙마와 공수처법 통과 등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됐다”며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일각의 우려대로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공수처와 사법부, 검찰, 경찰 등 해당 주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과도 현명한 관계 설정으로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야권은 추 장관 임명을 ‘선전포고’, ‘국회 조롱’ 등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임명을 “국회와 국민은 무시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그 행복은 오롯이 여당과 지지층만을 위한 것임이 하루 만에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추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며 “역대급 불통 정권, 사상 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회를 청와대 발 밑에 두려 하는 모양이다. 그도 아니면 자신의 뜻과 다르면 무시해도 되는 ‘청와대 출장소’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정권, 장기 집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이번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번 추 장관 임명은 국회의 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며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법무부가 추 장관 임명에 맞춰 검찰 간부 100여 명에 대해 세평을 수집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이라면 이 역시 국가기관 운용의 원리나 절차 민주주의 원칙상 몹시 부적절한 것”이라며 “문 정부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국회 무시, 국회 모욕을 넘는 국회 조롱”이라며 “‘검찰 개혁’으로 분장한 공수처가 결국 문재인 정권 수뇌들의 선거 개입과 감찰 무마 등의 비리를 검찰 조사로부터 막겠다는 수작임을 국민들은 정확히 주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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