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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위원회수 574개 역대최다…73개는 회의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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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위원회수 574개 역대최다…73개는 회의 0번

뉴스1입력 2019-09-03 08:10수정 2019-09-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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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574개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73개, 한 번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83개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정부 때인 1998년 383개였던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수는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5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8년 2월 말 기준 정부 위원회 수(579개)를 제외하면 올해 6월 기준 정부 위원회 수는 지난 1998년 이후 올해까지 22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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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준 소속별 위원회 수는 대통령 소속 22개, 국무총리 소속 56개, 각 부처 소속 496개였다.

하지만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의 12.7%인 73개였고, 회의 개최 횟수별로는 Δ 1회 83개(14.5%) Δ2회 70개(12.2%) Δ3회 61개(10.6%) Δ4회 57개(9.9%) Δ5~10회 105개(18.3%) Δ11~20회 54개(9.4%) Δ21회 이상 71개(12.4%)였다.

이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올해 364억 8700만 원이었고, 위원회 별로 연간 회의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위원회는 7곳에 달했다. 2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는 26개, 5000만 원 이상~10억 원 미만도 56개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중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경우 지난 1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지만, 예산은 1000만 원이 배정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도 단 한 차례 회의 없이 회의 예산만 1억 8100만 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국정운영은 물론, 이해관계 조정, 전문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증가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체하고 설치된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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