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청문회, 14시간만에 종료…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회 14시간 여만인 밤 11시42분에 종료됐다.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일자를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과 설전이 오가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오전 10시, 청문회 개회를 선언하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효성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퇴 의혹을 캐 묻기 전에는 청문회를 열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한상혁 후보자가 증언대로 나와 청문회 후보자 선서를 하고 모두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한 후보의 말을 막아서는 등 36분간 ‘청문회 개회’자체를 지연시키는 일도 발생했다.

가까스로 개회한 청문회는 가짜뉴스 논란이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질의로 점철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임한 변론 중 대다수가 진보미디어 쪽 사건 수임임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좌편향’ 시각을 가진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맡는다면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의견을 한 후보에게 묻는 질문도 적지 않게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의 특정 발언이나 그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한 후보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듯 하다”며 수차례 답변에 곤란한 모습을 보였지만, 야당 후보들의 ‘조국 질의’는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나왔다.

정작 방통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최근 논란이 뜨거웠던 망사용료 관련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의 논란에 대해 한 후보는 “콘텐츠사업자(CP)와 ISP(통신사업자)의 망사용료 계약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사업자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다”면서 “정부 개입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다만 망사용료 계약 관련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망사용료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의무 등 법제도를 재정비 하겠다고 한 후보는 강조했다.

또 최근 갤럭시노트10 예약대란 등 불법보조금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 된 방송, 통신 관련 규제 기능도 제대로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일일이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 적시에 범죄물을 적발하고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인력과 재정 등의 부족으로) 찾아내는 단계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