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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징역 30년, 상식에 맞는 구형량…제 예상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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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징역 30년, 상식에 맞는 구형량…제 예상 맞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2-27 14:48수정 2018-0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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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구형 받은데 대해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식에 맞는 구형량"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며칠 전 박근혜 30년 구형을 예상했는데, 맞았군요. 상식에 맞는 구형량입니다. 검찰이 사건의 성격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1차 법정 최고한도가 30년이다. 25년형을 구형 받은 최순실은 13가지 죄목이고 박 전 대통령의 죄목은 18가지다. 그래서 한 30년 구형을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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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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