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 파격 인사… 개혁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强軍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장급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이 독식해온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자리에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24년 만에 공군 출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948년 국군 창설 후 처음으로 해군과 공군 출신이 쌍두마차로 군을 이끌게 된다. 육군참모총장도 육사 37기와 38기를 건너뛰고 39기인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기용해 서열 및 기수 등 기존 관행을 깼다. 육군 대장 4개 보직 중 두 자리가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3군 균형발전’ 구상이 반영된 국방개혁 신호탄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의 핵·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략에 맞서야 함에도 육군 중심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사강국인 미국 중국 영국 등은 해·공군 중심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육군과 육사 위주의 조직문화에 대수술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핵심 보직을 육사 출신 사조직 ‘알자회’나 독일육군사관학교 유학생모임 ‘독사파’가 차지한다는 뒷말도 적지 않았다. 공관병 가혹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도 독사파 라인으로 꼽혀 온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핵심인 ‘방어 위주 행정군대에서 공격 위주 전투군대’가 되려면 공정한 인사시스템부터 정착돼야 한다.

북핵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관·교수 출신으로 진용을 꾸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어 군 수뇌부까지 해·공군 출신이 장악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게 됐다. 군 개혁의 목적은 첫째도 강군(强軍), 둘째도 강군이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군 합동성을 강화하는 지휘구조 개편이 필요하되 군의 맏형격인 육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정 의장 후보자는 육·해·공군의 울타리를 낮추고 첨단무기체계 중심으로 군을 바꿔 나가야 한다. 전투병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행정 및 군수지원 인력과 불필요한 장군 보직도 대폭 줄여 현장 전투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문제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반복하진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