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철도파업 안된다” 獨 법원 잠정금지 판결

올여름 휴가를 맞아 독일철도(도이체반)를 이용하려던 관광객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최근 몇 주 동안 독일을 떠들썩하게 만든 15년 만의 철도 파업이 무산됐기 때문.

독일 뉘른베르크 노동법원은 8일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들어 9일부터 예정됐던 도이체반 기관사노조의 파업을 잠정 금지했다. 모든 파업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화물 여객을 포함한 장거리 열차 파업은 금지됐다.

법원은 “노조의 파업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파업에 대처하기 어려운 휴가철이어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철강, 자동차, 화학산업 등은 철도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운송전문가인 클라우디아 켐페르트 씨는 철도 운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이 하루 5억 유로(약 6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관사노조는 ‘노조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결정’이라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파업 금지를 숙고기간으로 활용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쿠르트 비덴코프, 하이너 가이슬러 씨 등 2명의 기민당(CDU) 전 의원을 중재자로 삼아 재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1만2000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기관사노조는 6일 9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기관사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최고 3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고 파업을 단행했다.

경고 파업 이후 경영진은 4.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기관사노조는 다시 27%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도이체반 일반노조와 기관사노조는 별도로 임금협상을 벌인다. 일반노조는 지난달 경영진과 마라톤협상 끝에 4.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적자 누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도이체반을 2009년까지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가 될 경우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