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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정승재]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신중해야

    [열린 시선/정승재]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신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가 16세, 한국이 19세 이상인 상황을 제외하면 나머지 32개의 모든 나라가 18세 이상의 연령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내리자는 것은 참정권을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을 …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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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이창길]세대간 균형잡힌 참정권 필수적

    [열린 시선/이창길]세대간 균형잡힌 참정권 필수적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어른들의 경직된 프레임에서 비롯된 걱정과 우려가 많다. 우선 18세는 독자적인 사리 판단을 하기에 부족한 나이라고 한다.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엔 아직 어리다는 뜻이다. 하지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아동이 아니…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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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김성호]개헌,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열린 시선/김성호]개헌,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20대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대통령 탄핵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 국민의 지지율만큼 의석과 권력을 행사하도록 비례성을 높이면서 연정과 결선투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권력만 차…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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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이재갑]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 대비책

    [열린 시선/이재갑]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 대비책

    지난해 12월 8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방학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부 학교는 등교 정지나 조기 방학을 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 유행 초기에는 집단생활을 하거나 사회적…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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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정원호]동물 복지 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선/정원호]동물 복지 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농업을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생명 순환 원리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까지 인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을 두고 농업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향후 지속 가능한 …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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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유상건]외국인의 국가대표 귀화 문제

    [열린 시선/유상건]외국인의 국가대표 귀화 문제

    평창 겨울올림픽이 성큼 다가왔다. 올림픽은 돈과 첨단기술이 동원될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난무하고 문화적 품위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단순한 스포츠 경기 그 이상이다. 그런데 평창 겨울올림픽에 파란 눈의 외국인 한국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는 광경을 떠올려 보자. 단순히 스포츠 노동 이주…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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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김용철]탄핵제도, 구체적인 보완 필요

    [열린 시선/김용철]탄핵제도, 구체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대통령 탄핵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유형과 운영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등과 함께 사법형 탄핵제도 유형을 취하고 있다. 즉 탄핵 소추 및 심판 기능이 모두 의회에 있지 않고 탄핵심판을 중립적 사…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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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신성원]미-러 밀월 관계와 한국 외교의 방향

    [열린 시선/신성원]미-러 밀월 관계와 한국 외교의 방향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유라시아 대륙 외교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것 같다. 유라시아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는 현재 구도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미 공화당 외교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 유라시아 강대국들 간의 세력 …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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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오정근]새로운 것 없는 2017 경제전망

    [열린 시선/오정근]새로운 것 없는 2017 경제전망

    경제 전망은 너무 비관적으로도, 너무 낙관적으로 해도 안 된다. 물론 너무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정확한 전망도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정부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 2.6%는 다소 낙관적으로 보인다. 1.5%를 전망하고 있는…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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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임장혁]코레일, 우물 안 개구리 벗어나야

    [열린 시선/임장혁]코레일, 우물 안 개구리 벗어나야

    중국의 철도산업은 우리나라 코레일에 해당하는 중국중차그룹(CRRC)이 주도하고 있다. CRRC는 전 세계 102개국에 각종 철도 관련 설비, 차량 및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5년 해외 매출은 39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67%의 급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해외 매출은 80억 달러…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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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도경환]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관건

    [열린 시선/도경환]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관건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간의 산업혁명이 증기·전기·디지털로 생산 수단의 발전에 의한 것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넘어 자본주의의 근간인 시장 체제를 바꾸는 혁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대량생산으로 만…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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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박종환]위기의 조선 산업, 내년 회복기에 철저 대비해야

    [열린 시선/박종환]위기의 조선 산업, 내년 회복기에 철저 대비해야

    한때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던 조선 산업이 올 한 해 위기와 혼란을 겪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해운업의 장기 침체, 유가 하락으로 시작된 조선 산업의 침체는 일종의 경기순환 사이클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끝없는 저가 수주 경쟁으로…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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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서두현]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

    [열린 시선/서두현]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내년 1월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 모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와 침해 사례를 수집 기록한다. 이를 위해 최근 열흘 동안 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게 된 것은 9월 4일 …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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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최성준]온라인광고, 이용자 선택권이 우선되어야

    [열린 시선/최성준]온라인광고, 이용자 선택권이 우선되어야

    최근 모바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광고기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플로팅(floating) 광고다. 콘텐츠의 일부를 가리면서 콘텐츠 위에 떠다니는 광고로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각광받고 있다. 또한 광고를 콘텐츠의 일부로…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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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김순권]반복되는 AI의 비극, 과학적 접근으로 예방해야

    [열린 시선/김순권]반복되는 AI의 비극, 과학적 접근으로 예방해야

    50년간 친환경 옥수수 육종 연구를 해온 필자는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비극은 철저한 사전 대비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소, 돼지 수백만 마리를 매몰한 지 몇 해 안 되었는데 또다시 1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그것도 산 놈을 죽여…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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