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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이헌]양극화된 법률서비스, 획기적으로 바꿔야

    [열린 시선/이헌]양극화된 법률서비스, 획기적으로 바꿔야

    지난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수임료 100여억 원 전관 변호사의 불법 로비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법조 비리들로 인해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한편 변호사 2만 명, 법률시장 개방 시대의 도래로 청년 변호사 일거리 문제를 포함한 법조 사회의 …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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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이창원]리셋을 요구받는 국가시스템

    [열린 시선/이창원]리셋을 요구받는 국가시스템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위기와 1000만 촛불 시위를 통해 나타난 국민적 요구는 2017년 대한민국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리셋(reset)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해서는 우선 차기 정부를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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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김종현]은퇴 인력,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해야

    [열린 시선/김종현]은퇴 인력,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해야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2.5%로 낮췄다. 지난해 1월 이후 벌써 4차례 하향 조정이다. 하루 평균 약 3000명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동시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6년 기업(법인)…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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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이홍균]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

    [열린 시선/이홍균]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

    보건복지부가 23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부과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민원만 매년 7000만 건을 초과할 만큼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비합리적이…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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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이승희]줄기세포 화장품의 허와 실

    [열린 시선/이승희]줄기세포 화장품의 허와 실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줄기세포와 관련된 산업이 마치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것으로 비치고 있어 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신체 조직을 재생시키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세포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난치병 치료의 희망’이라 불리며 …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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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최원목]공직자의 자부심 회복 필요하다

    [열린 시선/최원목]공직자의 자부심 회복 필요하다

    최순실 사태 이후 회복돼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공직의 자부심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민간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공직의 매력도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자부심은 한국적 선비정신과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비선 실세의 …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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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고성윤]검증 없는 복무기간 단축은 허구

    [열린 시선/고성윤]검증 없는 복무기간 단축은 허구

    대선을 앞두고 복무기간을 절반 이상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이 나와 걱정이다. 실현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모병제로 직업군인을 늘리고, 첨단과학기술화로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그럴 듯한 주장을 내놓는다. 국가 재정 상황이나 주 위협 분석, 산악 지형 및 시가지 전투, 상대해야 할…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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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신동화]우리 한식이 세계적 건강식이 되려면

    [열린 시선/신동화]우리 한식이 세계적 건강식이 되려면

    지중해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강식이다.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이 식단 섭취자들에 대한 건강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병인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과 관계되는 뇌 건강, 노화 및 화농성 질환 억제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 확인됐다.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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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남상구]소녀상 문제의 본질과 해법

    [열린 시선/남상구]소녀상 문제의 본질과 해법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는 한일 합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합의 정신을 먼저 어긴 것은 일본 정부다.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합의 다음 날 일본 정부의 책임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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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이창석]환경정책 개혁은 미래에 대한 투자

    [열린 시선/이창석]환경정책 개혁은 미래에 대한 투자

    과거 황폐했던 우리나라 산림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국토 녹화사업으로 성공적인 복원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후 빠른 경제 성장으로 토지 이용이 늘어나면서 다시 산림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 하천은 농경지 및 도시지역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 축소, 댐과 보의 축조 등으로 크게 훼손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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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정승재]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신중해야

    [열린 시선/정승재]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신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가 16세, 한국이 19세 이상인 상황을 제외하면 나머지 32개의 모든 나라가 18세 이상의 연령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내리자는 것은 참정권을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을 …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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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이창길]세대간 균형잡힌 참정권 필수적

    [열린 시선/이창길]세대간 균형잡힌 참정권 필수적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어른들의 경직된 프레임에서 비롯된 걱정과 우려가 많다. 우선 18세는 독자적인 사리 판단을 하기에 부족한 나이라고 한다.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엔 아직 어리다는 뜻이다. 하지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아동이 아니…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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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김성호]개헌,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열린 시선/김성호]개헌,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20대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대통령 탄핵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 국민의 지지율만큼 의석과 권력을 행사하도록 비례성을 높이면서 연정과 결선투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권력만 차…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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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이재갑]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 대비책

    [열린 시선/이재갑]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 대비책

    지난해 12월 8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방학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부 학교는 등교 정지나 조기 방학을 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 유행 초기에는 집단생활을 하거나 사회적…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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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시선/정원호]동물 복지 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선/정원호]동물 복지 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농업을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생명 순환 원리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까지 인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을 두고 농업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향후 지속 가능한 …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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