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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새샘]인구감소에 따른 집값 하락…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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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유종]독문과-불문과 사라져도… 어문학과 생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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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희창]금투세 줄다리기 시즌2… ‘개미’들만 또 속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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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성열]‘구하라 엄마’의 상속… 이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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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성열]공무원의 정치 중립, 검사는 예외인가
우리 헌법에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조항이 3개 있다. 5조 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7조 2항과 31조 4항은 공무원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을 통해 보장토록 하고 있다. 헌법이 이 3개를 콕 집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것은 군,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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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진우]국정원은 불만, 경찰은 부담… 누굴 위해 수사권을 넘겼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어제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제 국정원은 간첩 사건 수사를 할 수 없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못 한다. 구속영장 신청도 할 수 없다. 대공 수사권이 이전되면서 국정원이 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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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다시 안 찍어요”… 유권자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광화문에서/김지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아일보가 총선 D―100을 맞아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모두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보다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다른 …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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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수정]올해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영업사원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일하다 병에 걸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현실보다는 환상에 가까운, 어떤 일화는 허무맹랑해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아들은 아버지의 위대함과 실패를 동시에 이해한다. 아버…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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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은택]교육부는 어떻게 대학을 망쳐왔나
어느 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삼성전자, 현대차는 스마트폰과 신차 가격 동결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동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지원금도 줄인다면. “여기가 평양이냐”는 힐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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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상운]경제부처 각료 용인술… 박정희에게 배워라
1960,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경제정책을 하나만 꼽는다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들 수 있다. 한국 산업의 고도화로 이어진 이 정책의 중심에는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직 경제관료 모임인 재경회와 함께 발간한 ‘코리안 미러클’…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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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규인]스포츠에서 정신력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면
“위원장 동지께서 ‘달걀을 사상으로 채우면 바위도 깰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는 그러한 투철한 사상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북한 ‘역도 영웅’ 엄윤철(32)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56kg급에서 세계신기록(298kg)으로 우승한 뒤 말했다. 여기서…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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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의 ‘24세 박사’ 시도… 꼭 성공했으면 하는 이유 [광화문에서/김창덕]
국내 유명 공대의 A 교수는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있다. “대학원생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선은 본교 졸업생들의 대학원 지원자가 너무 적다고 한다. 해외 유학, 대기업 취업, 벤처 창업 등 다른 선택지에 비해 국내 대학원은 매력이 떨어져서다. 본교 졸업반 학생을 두고 교수들 간 …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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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희창]스스로 ‘경제 사령탑’이라고 답 못 한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 정부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굽니까?” 으레 그랬듯 ‘경제부총리’를 떠올렸다. 19일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던진 질문이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할 겁니까. 경제수석이 할 겁니까. 정책실장이 할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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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만든 ‘AI 해자’에 빠지기 전 해야 할 일[광화문에서/김현지]
최근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인공지능 법(AI Act)’ 초안은 AI 시스템의 전 수명 주기에 걸쳐 개발사가 지켜야 할 일련의 의무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서비스 설계부터 배포, 시장 출시 후 운영까지 각 단계에서 AI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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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새샘]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이달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청 1만2537건을 검토했고, 그중 1만2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10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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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大魚)’ 유감… 정의는 독점할 수 없다[광화문에서/장관석]
최근 화제가 된 MBC 기자가 낸 책을 보았다. 지난해 민간인 신모 씨의 윤석열 대통령 마드리드 방문 공군 1호기 탑승 문제로 불거진 ‘사적 보좌’ 논란 취재기였다. 신 씨는 이원모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이었다. 기자는 이에 대한 다른 주관적 경험을 갖고 있다. 시계를 1년 전으…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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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종엽]마음까지 얼어붙는 연말… 詩에 기대어 손 잡아봐요
연말이다. 회사 앞 서울 청계광장엔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가 불을 밝혔다. 행인들은 스마트폰을 치켜들며 세밑 풍경을 즐긴다. 지난해에도 같은 모습을 보며 퇴근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올해도 끝이 보인다. 이런… 벌써 연말이다. “하루라는 오늘/오늘이라는 이 하루에//뜨는 해도 다 보고/지는…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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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성열]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1년 9월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올해 9월까지 사법부를 지켜본 국민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원칙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재판 지연…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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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인형’ 주역 꿰찬 K발레 무용수들의 활약 [광화문에서/김정은]
매년 12월이 되면 세계 발레계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발레 ‘호두까기인형’을 공연한다.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올해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파리오페라발레단(BOP)을 비롯해 영국 로열발레단,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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