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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역구 출마 사퇴시한 1년으로 늘려 불공정 시비 막아야

    [사설]지역구 출마 사퇴시한 1년으로 늘려 불공정 시비 막아야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11일로 지나갔다. 이 규정에 따라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 등 수십 명이 사퇴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기고 물러나 ‘몸은 공직에, 마음은 지역구에’라는 이해충돌 현상이 올해도 반복됐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지역구 후보는…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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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0대 이상이 20대 이하 첫 추월 한 제조업 취업자 수

    [사설]60대 이상이 20대 이하 첫 추월 한 제조업 취업자 수

    제조업 취업자 수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2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60대 이상은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이하는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제조업에서…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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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동 건 제3지대… 이합집산 넘어선 새 정치 비전 내놔야

    [사설]시동 건 제3지대… 이합집산 넘어선 새 정치 비전 내놔야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탈당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미래’ 신당을 예고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이원욱 등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은 때맞춰 ‘미래대연합’ 창당을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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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스코 지주 이사회 호화 출장… 이래서 ‘참호’란 말 나오는 것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지난해 8월 초호화 캐나다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참석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5박 7일간 현지에 머물면서 전세헬기 이용, 최고급 호텔비 등에 6억8000만 원을 쓰고, 비용 절반을 자회사들이 나눠 낸 것에 문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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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英 ‘홍해 군사작전’ 개시… 물류-인플레 대란 대비해야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을 공습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중동 사태가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핵심 교역로인 홍해와 에너지 수송의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이 동시에 긴장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물류대란과 공급망 위…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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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

    [사설]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그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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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정 “290만 명 신용사면”… 이러다 금융 질서 근간 흔들릴 것

    [사설]당정 “290만 명 신용사면”… 이러다 금융 질서 근간 흔들릴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아 신용도가 떨어진 자영업자들이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90만 명이나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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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아당뇨 딸 키우던 일가족 비극… ‘건보·치료 그늘’ 살펴야

    [사설]소아당뇨 딸 키우던 일가족 비극… ‘건보·치료 그늘’ 살펴야

    최근 충남 태안의 한 부부가 소아 당뇨(1형 당뇨)를 앓는 여덟 살 딸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하고 쾌활했다는 남편은 ‘딸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유서를 남겼다. 질병 치료의 버거움이 평범한 한 가정을 비극…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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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 최우선” 외치더니 절박한 핵심법안 외면한 與野

    [사설]“민생 최우선” 외치더니 절박한 핵심법안 외면한 與野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 등 법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당장 시급한 핵심 민생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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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

    [사설]‘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어제 정부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최대 6년 단축되고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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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사설]‘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청부민원’ 논란으로 올 들어 두 차례 모두 파행한 데 이어 9일 방송소위원회도 욕설 파문으로 개회 10분 만에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방심위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여당 추천을 받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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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

    [사설]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한다.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기술을 빼내 중국 등지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매국적 산업스파이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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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업급여 하한이 하루 6만3104원… 상한 기준 마저 넘을라

    [사설]실업급여 하한이 하루 6만3104원… 상한 기준 마저 넘을라

    새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도 6만3104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해 놓은 실업급여 상한액(6만6000원)과의 차이가 2896원으로 좁혀져 내년이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 실직 전 받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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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남북 완충구역 없다”… 불시 도발에 철저 대비를

    [사설]“남북 완충구역 없다”… 불시 도발에 철저 대비를

    우리 군이 8일 “남북 간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는 5년 반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쓰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군사…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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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실 여론조사업체 30곳 등록 취소… ‘떴다방’ 감독 강화해야

    [사설]부실 여론조사업체 30곳 등록 취소… ‘떴다방’ 감독 강화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문 분석인력이 1, 2명밖에 없고, 상근직원도 5명에 못 미치는 영세함 때문에 조사 신뢰도가 의문시되는 곳이다. 여심위 등록이 취소된 30곳은 대…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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