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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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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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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연금 가입 64세까지”… 경직된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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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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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5조 물린 해외부동산, 제2의 ELS사태 대비해야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이 지난해 6월 현재 55조8000억 원인데, 올해 14조 원가량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실률 급증으로 미국·유럽 등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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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배터리 R&D 인력난… 그나마 어렵게 키운 인재도 미-유럽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금세라도 한국을 추월할 기세다. 중국을 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작년 점유율은 2위 CATL에 0.3%포인트 차로 따라잡혔다. ‘K배터리’ 3사의 통합 시장 점유율 역시 50% 밑으로 하락했는데, 줄어든 부분은 대부분…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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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장학금 대상 80%로 확대”… 빚내 중산층까지 지원하나
정부가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소득 하위 48%에게 주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가정 형편에 따라 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등록금 부담 제로화’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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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4·10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속 유예 결정은 결과적으로…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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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중채무 역대 최다 450만 명… ‘불법 사채로 추락’은 막아야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역대 최대다. 이들 4명 중 한 명은 최소 생계비를 뺀 대부분의 소득을 빚 갚는 데 쓴다. 빚에 짓눌린 취약계층 중에선 불법 사채의 함정에 빠진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영끌’을 자극할 수도 있는 위험…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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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돈 안 쓴 나토국 침공 러에 장려”… ‘애치슨 악몽’ 되살린 트럼프
11월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또 쏟아냈다. 그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장에서 재임 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화를 거론하면서 “(나토 회원국) 대통령 한 명이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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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사 파업 초읽기, 국민 건강 최우선 두고 극단 충돌 피하길
설 연휴가 끝나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의 대형 병원 소속 전공의(레지던트)들도 병원별 투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결의했으며 …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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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비후보들 신도시 재건축 공약 남발… 뒷감당 못 할 ‘공수표’
지난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후 지역민의 기대감에 편승한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선거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추가 지정, 재건축 조기 추진 등을 앞다퉈 …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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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KBS 신년 대담은 그 내용과 형식, 추진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방송사 한 곳을 정해 사흘 전 녹화한 뒤 대통령실 곳곳을 다니는 장면을 끼워 넣는 편집을 거쳐 내놓은 대담은 홍보용 다큐멘터리를 연상시켰다. 그 질문도 날카로움은 없고 나긋하기만 해서 대담…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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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승태 건도, 이재용 건도 항소… 檢 항소권 제한 필요하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한 데 이어 8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47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 회장도 19개 혐의 중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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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패배 놓고 ‘이재명 탓’ ‘문재인 탓’… 이제 와 서로 손가락질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4·10총선 공천에서 임종석 노영민 등 대통령비서실장 출신, 전해철 박범계 등 친문 핵심 장관 출신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임혁백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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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대통령 신년 녹화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된 KBS 대담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나 유감의 표시 대신 “아쉽다”는 표현을 2차례 썼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분을 앞세워 접근한 재미교포 목사라는 사람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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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주5일”에 與 “이틀 더”… 산으로 가는 경로당 무상점심 공약
국민의힘이 전국 경로당에 매일 무상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그제 발표했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40% 정도에서 주당 3일가량 점심식사가 제공되는데, 이를 주 7일로 늘리고 점심을 주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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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복되는 ‘상고 포기 직후 사면’… “교감 없었다” 누가 믿을까
정부가 6일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등 980명에 대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중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세월호 유족 사찰’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 4명의 공통점은 최근 상고를 포…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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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7년 만의 의대 2000명 증원… 세밀한 로드맵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10년 후엔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라 최소 5년간은 5058명씩 뽑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현재 의대의 교육 역량으로도 감당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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