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결국 구속…노정관계 최악으로

민노총 “노동탄압 정부 상대로 대대적 투쟁할 것”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되면서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된 반면 노정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3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1995년 창립한 민주노총에서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된 위원장이 됐다. 앞서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에 매진해 온 경찰은 관련자 70여명을 조사한 끝에 민주노총 간부 6명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3명 구속, 3명 불구속)한 데 이어 민주노총의 수장인 김 위원장의 영장까지 발부받으며 탄력을 받게 됐다.

그에 반해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 위원장이 4월2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부터, 경찰의 재차 출석 요구와 영장 신청,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까지 각 단계마다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해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 개원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저항을 짓밟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날인 20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정관계 파탄을 선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명백한 탄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 온 노동 존중은 흔적없이 사라졌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이날 발부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투쟁은 더욱 강경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달 ‘노동기본권 확대 쟁취 투쟁’을 기조로 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노동 개악 저지 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청와대, 광화문 등 주요 거점에서 대규모 집회·노동자대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과의 충돌 등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을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