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징역 25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사건(징역 2년) 등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2년이 됐다. 서울…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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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차량 매매대금 10% 배상 판결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량 구매 가격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5일 국내 소비자 120여 명이 폭스바겐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79명에게 차량 매…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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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전 남친에 징역3년 구형…“최씨 피해자인척, 반성無”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2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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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재산명시 신청 각하…법원 “받을 주소 없어”
강제징용 피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보여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판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양상익 판사는 지난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박모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재…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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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강골검사·보수주의자…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
6월 초 어느 저녁 회색 면티셔츠에 파란색 반바지를 편안하게 걸쳐 입은 사내가 후배와 함께 서초동 선술집에 들어와 소주잔을 기울이다 나갔다.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이름이 언급되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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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피해차주들 일부 승소…法 “차값 10% 배상해야”
배출가스 조작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 차량가격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5일 국내 소비자들 122명이 아우디·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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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댓글’ 연제욱, 2심 실형 구속…옥도경 집행유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61) 전 사이버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5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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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면서 10대女 추행 외국인 대학생 ‘벌금형 집행유예’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10대의 여자아이 엉덩이를 치고 간 20대 외국인 대학생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씨(22)에게 벌…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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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박근혜, 징역 6년→징역 5년…감형 이유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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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하고 금품 받은 10대女 징역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요·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양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 2년간 보호관…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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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남편 외도 의심…둔기로 숨지게 한 60대 아내 ‘감형’
70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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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5·18 버스시위 50대,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았던 시민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계엄법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모씨(58)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1980년 5월22일…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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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朴 전대통령, 2심 징역 5년…“뇌물 아닌 횡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현재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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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파이어 죽였다” 모친살해 아들, 징역 30년→12년…감형 이유는?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여동생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2심 재판부가 형을 감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바탕으로 나온 1심 선고 형량이 무겁고, 조현병으로 인해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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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 남편 목졸라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형
도박에 빠져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남편을 살해한 70대 아내와 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 B씨(45)에게는 징역 3년…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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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징역 5년…“뇌물 아닌 횡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현재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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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에 軍기밀 넘긴 ‘흑룡’ 2심서도 징역 4년
한국과 중국의 이른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군사 기밀을 중국과 일본 측에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간부 출신인 ‘흑룡’(암호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일반 이적(利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흑룡 H 씨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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