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불구속 기소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18일 김 시장과 삼척시청 A과장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 등은 2015년 삼척시가 출자한 한 골프장에 전직 삼척시장의 아…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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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염호석 시신 탈취 개입’ 전직 경찰들에 실형 구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4일 열린 하모(57)…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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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리려고” 119구급차 몰고 달아난 30대男, 결국…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찍을 목적으로 119구급차를 몰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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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징역 7년, 사회 신뢰 회복·정의 실현 큰걸음될 것”
연극 연출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상습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여성·연극계는 판결을 환영했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연출가의 위력을 이용해 수많은 단원들에게 오랫동안 상습 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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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30대,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경의선 책거리에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24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혐의를 받는 정모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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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8년
6년 동안 같이 산 동거녀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별을 통보한 데 격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6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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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왕석현, ‘퍼블리시티권 침해’ 일부 승소
아역배우 왕석현(16)군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A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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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극단원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여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씨에게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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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받은 51억 상당 노트북 되판 KAIST 前 직원 ‘징역 7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십억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 받아 되판 KAIST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KAIST 위촉행정원으로 재직하면서 2…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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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난동’ 현장 나갔다 뇌출혈 사망 경찰…法 “국가유공자”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뇌동맥류 파열로 쓰려져 사망한 경찰관은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4일 고(故) 차모 경사의 아내 권모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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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20대, 마약·교통사고 뺑소니로 징역형
서울 강남 한복판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억대 차량을 몰아온 20대가 마약을 흡입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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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7억 빼돌린 20대 골프장 직원 징역 8년
1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골프장 직원이 징역 8년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나주의 모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박모씨(27)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헀다고 24일 밝혔다. 또 86억5635…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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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유출·판매’ 정보사 前팀장 2명 2심도 징역4년…“국가 배신 행위”
군사기밀을 빼돌려 외국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 정보사령부 전직 팀장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사 전직 팀장 황모씨와 홍…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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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의 아들이 컴퓨터 절도’ 허위 글 김부선 2심도 벌금형
배우 김부선씨(58)가 ‘난방 비리’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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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대구지검장도 사의…검찰 고위간부 용퇴 14명째
박윤해 대구지검장(53·22기)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59·23기) 지명 뒤 용퇴한 검찰 고위 간부는 14명으로 늘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리고 “처음 검사가 된 순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 검찰은…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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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빠 나타날때까지”…학생 등교 막은 50대 ‘감금죄’
자신과 분쟁 중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딸을 붙잡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5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20일 오전 서울 …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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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징용판결에 보복” vs 日 “안보위한 수출관리”… WTO 격돌
“일본의 무역 제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일 오전 10시 10분(이하 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내 일반이사회 회의장. 동아일보 기자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대꾸 없이 …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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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 日 “일본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항조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고한 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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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에 가압류 이어 30억 손배소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관련 주주총회와 생산을 방해한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23일 노조 및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소장에서 “노…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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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면접조서 조작 3명 중징계 요청… 법무부 “심사 전문성-투명성 대폭 강화”
법무부가 난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허위 작성한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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