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개선방안 발표…20인미만 ‘처벌’→‘컨설팅’ 위주로 전환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처벌 중심 행정 대신 컨설팅 위주로 근로감독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다발…경찰 “암행단속 뜬다”
최근 3년 추석 기간 가장 교통사고가 잦은 시점은 연휴 시작 전날으로 집계됐다. 본격적인 대이동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사고가 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2016~2018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사고와 사상자…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25~64세 소득공제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가 지원돼 1만6000여가구가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일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제도 탓에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노동소득 30% 공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유한국당 폭파”…인터넷 글 올린 지적장애 20대 조사
전북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A씨(21)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14분께 “자유한국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관리자는 이 글을 발견…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해 혐의 30대 사형 구형
새벽에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정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제원 아들 철저수사”…靑국민청원 하루만에 20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하루새 20개가 올라왔다. 청원엔 장씨 수사 촉구 외에도 장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0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석 명절, 보이스피싱에 특히 주의하세요”
금융당국은 10일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친지 등을 사칭하거나 택배·결제 문자를 사칭,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추석연휴 기간 명절 인사, 가족 모임 등을 위장해 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거나 출처…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법무장관 임명된 날…윤석열 “정치 관심 없다…중립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사실상 목전에 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업무를 본 뒤 구내식당에서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발사체 속도·정점고도는 발표 안해…정보 탐지에 문제?
북한이 10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구체적인 정점고도를 밝히지 않자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공조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전 6시53분께, 오전 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형견으로 길고양이 사냥’ 대구경찰, 동물학대 의혹 수사
대구에서 대형 반려견을 이용한 길고양이 사냥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A씨로부터 ‘한 부부가 자신들이 키우는 대형견을 이용해 길고양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발장은 지난…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별 따라 다른 명절 성평등 체감점수…女44점 vs 男67점
명절 성평등 체감도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이 설명절 연휴기간(2월1~11일) 2044명(여성 1556명 76%, 남성 488명 24%)을 대상으로 ‘2019 설 명절은 얼마나 평등하다고 느꼈나’라고…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버닝썬 음란물 공유’ 기자·PD 단톡방 12명 검찰 송치
불법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기자 단톡방’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은 기자·PD 등 200여명의 언론인들이 버닝썬 사태 발발 이후 이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72억 예산들여 文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2022년 개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흉기로 父 찌르고 정당방위 주장한 20대 아들 ‘징역 3년6월’
어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도 정당방위를 주장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존속살해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0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팔꿈치로…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치매환자 10% 예상
서울시가 2027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급증한다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치매와 관련한 각종 대책을 수립·진행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까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날씨]11일 중부 시간당 최대 50㎜ 폭우…경북 30도 늦더위 지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9/10/97360006.2.jpg)
[날씨]11일 중부 시간당 최대 50㎜ 폭우…경북 30도 늦더위 지속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수요일인 11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오전,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은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려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이날(11일)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패스트트랙 수사’ 칼자루 쥔 검찰, 의원 111명 총선 운명 가른다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의원들 간 몸싸움,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칼자루는 검찰이 쥐게 됐다. 내년 총선을 불과 반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는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18건 전체를 …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개별기록관, 보존시설 확충 불가피해 추진”
행정안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물을 통합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는 대신 문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 통합기록관의 보존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10일 예산 172억원을 투입해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멸종위기 ‘올리브바다거북’ 국내 서식 첫 공식 확인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올리브바다거북이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올리브바다거북은 그동안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017년 동해안에서 발견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체 2구의 유전자와 부패 정도를 분석한…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빚 2000만원 있는데”…후배에 빚 대신 갚게 한 공무원
고향 후배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