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패싱… ‘北주민 추방’ 靑에 직보한 임중령 조사 착수
국방부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 계획을 ‘직보(직접 보고)’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환 계획 보고가 보안 훈령 위…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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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NLL 떠돌던 사건 선박도 北 인계…속전속결 마무리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사건 선박도 8일 오후 2시 경 북한에 인계했다. 2일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던 선박이 우리 해경에 나포된 지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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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모자’ 장례식 불발…하나재단 “내주 꼭 치르겠다”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장례절차가 단체와 갈등 끝에 치러지지 못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8일 빈소가 마련될 예정이었던 고 한성옥 모자 장례를 못 하게 됐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참석을 예정…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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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 “北송환 2명 ‘죽더라도 北 돌아가겠다’ 진술”
북한으로 추방당한 북한 주민 2명이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들이 귀순의사를 표시했느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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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일만에 사실상 사형선고”… 北주민 추방에 국제사회 비판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및 한국 헌법 위반이며 강력 범죄자라 해도 이들의 재판은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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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한미 연합공중훈련 올해는 실시한다…규모는 축소”
미국 국방부가 내년도 최우선 운영과제를 정리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이고 직접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7일(현지 시간) ‘2020 회계연도 국방부…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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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추방된 北주민 탔던 선박 북한에 인계 완료”
정부는 강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탑승했던 선박을 8일 북측으로 인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후 2시8분부터 51분까지 북측 선박을 인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하던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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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살해’ 北주민, 속전속결 초유의 추방…남은 의문과 논란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해 전례없는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하면서, 2명의 북한 주민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 의문점을 비롯해 정부 조치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 8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7톤(t…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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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주민 추방, 탈북민과 별개…강제북송 우려, 무책임한 주장”
통일부가 전날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탈북민과 연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8일 밝혔다. 북한주민 추방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국내 탈북민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은 북한…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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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김정은, 백두산 등정서 금강산 南시설 철거 구상”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며 ‘웅대한 작전’의 수행과 금강산 관광 정책 변화가 잇닿아 있음을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날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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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北 ‘최우선 관리 과제국’ 지정…“본토에 대한 위협”
미국이 북한의 계속된 위협을 지적하며 2020년 ‘최우선 관리 과제국’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관리 과제’ 보고서에 중국과 이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1…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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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중령이 靑에 ‘北주민 송환’ 문자 보고…국방부, 조사 착수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주민 2명 송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방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8일 “오늘 오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11월7일 북한주민 추방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A중령에 대해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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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도 달탐사선 발사 때 우주연구소 사이버 공격했다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인도 원자력발전소와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등 주요 정부기관 5곳 이상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SRO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 9월 인도의 역사적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 발사 때 이뤄졌다. 6일(현지시간)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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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보고문자 공개되자 브리핑 계획 알려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건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확인하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통신사 사진기자가 포착한 문자메시지에는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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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흉악범”… 조사과정 충분히 거쳤는지 논란
정부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지만 정부가 먼저 조사 사흘 만에 북에 추방을 통보한 것에 대해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7일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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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3명, 선장 살해 ‘선상 반란’… 동료 15명도 차례로 살해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 지난달 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해 바다에 떠있던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에서 선원 A 씨(22)는 동료 B 씨(23)와 C 씨(나이 미상)에게 ‘선장을 죽이자’며 이렇게 말했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이 3명은 도끼와 망치를 나눠들고 선장을 포함…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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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선상 살인’ 北주민 2명 첫 추방
정부가 동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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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의 안보 도전에 맞서려면 지소미아 유지가 최적의 선택”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reconsider)해 주기를 바란다. 한일 양국의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길이 있을 것”이라며 파기 결정…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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